충북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기대하며!

▲ 충북도의회 전문위원 이 병 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충북은 고령인구비율이 16.93%에 이르고 있고, 이는 전국평균 15.3%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 UN이 제시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20%) 진입이 추정되지만, 충북은 이보다 빠른 2023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기대수명도 2017년 82.7세에서 2047년 87.8세로 5.1세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벌써부터 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치매를 포함한 건강, 노인문화 활동, 노인일자리,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복지, 수당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대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정부 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스런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조성이 지역사회 중심의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 기준이자 지침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 소통, 누리기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력을 추구하는 도시를 일컫는 말로, 2007년 WHO와 33개 참여도시(22개국)가 주도해 이론적 틀과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성 점검항목은 3개 관심분야에 8개 영역, 8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심분야는 물리적 환경으로,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의 편의성, 주거환경 등 3개 영역에 36개 항목이고,

두 번째인 사회ㆍ경제적 환경 분야는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과 사회 통합, 사회참여, 시민참여와 고용의 3개 영역에 25개 항목이며,

세 번째인 건강과 사회서비스 분야는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자원과 건강서비스 등 2개 영역에 23개 항목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는 2010년 미국 뉴욕시가 첫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현재 41개국 1,000여개 도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7개 광역시ㆍ도 중 서울, 부산, 제주를 포함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했고, 또 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령친화 모범도시로 알려진 캐나다는 2011년부터 고령친화 지역사회 인증 프로그램을 실행해 국가 차원에서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촉진하고 있고, 특히 BC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고령친화도시 지정예산을 책정하고 산하 30개 지역정부에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중심적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로 부산시를 살펴보면, 2015년 4월, 고령친화도시 구현 조례를 제정하고,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T/F팀(14개부서 15명)을 구성해 부산복지개발원과 함께 부산시 고령친화 가이드라인 개발 및 고령친화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2016년 6월에는 주거, 교통, 안전 등 8대 분야에 걸쳐 59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노인복지기본계획(2016~2018 ; 1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년이 넘는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 9월,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였고, 올해부터는 새로 수립한 2기 계획서(2019~2023)에 따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북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과 가입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5년 단위로 평가보고서와 실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재에서 우리 충북이 고령화에 맞춤형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에서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도 차원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향후 충북이 노후에 정착하고 싶은 1등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