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복지 공공성 방향 (사회서비스원 중심)

▲ 충북도청 사회복지정책보좌관 황명구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포용과 혁신」이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혁신을 통해 미래변화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전반기 복지평가는 다소 긍정적이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소득보장을 강화했고, 치매국가책임제 등 건강보장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사업에 대한 확장도 눈에 띈다. 그러나 여전히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심화, 복지사각지대의 존재, 노인 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민간주도의 사회복지기관 운영은 단편적 분절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 하는데 한계가 많다.

이에 현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공공화 정책을 펴고 있다.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민간의 노고와 헌신으로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달성하였지만 공공의 역할은 부족하다. 돌봄 필요대상은 확대되고 재가 서비스 욕구는 증대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환경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자체 평가이다.

따라서 사회정책분야 공공일자리 확충,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을 확충하고, 적정수준 공공서비스 공급자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높여 총 비용을 합리화 시키겠다고 한다. 민간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종사자 처우 등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사업방향을 정했다. 그 첫 단계로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대 설치한다.

지난해 서울 등 4개소를 시범 운영중이며 올해는 7개로 확대 운영 한다. 주요 업무로는 국공립제공기관 직접운영, 재가서비스 직접제공, 민간제공기관 운영지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임무를 맏는다. 결국 보건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서 질높은 일자리 제공, 서비스 환경 개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 확충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치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상대적 박탈감이다. 최초 설치할 경우 설치비 5억 운영비 4억5천을 정부가 지원한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지난 연말 복지부 방침은 현재이상의 정부 지원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당초 구상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기대는 처우개선과 고용보장이다. 열악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직접운영을 통해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불가능하다. 아니 변화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상을 투자할 의지와 여력도 없다. 충북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전국 13위, 보건복지예산 37%이상으로 지금도 자체 복지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정부가 원하는 충북복지의 공공화를 추진할 것인가? 우선 충북도 전체 복지공공화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 장단기 공공화 정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식전환과 설득이 필요하다. 여전히 선택적복지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세 번째는 모든 사회서비스 인건비는 중앙이 책임지고, 지방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책임지는 예산구조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여 단계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의 공공화를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공공화 정책이 충청북도에서도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정부는 좀 더 세밀한 정책과 예산을 준비해야 하고 충북은 과감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국민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