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희망원은 과연 아동에게 ‘희망’이었나 ?

▲ 양준석 (행복디자인 사람 대표활동가)

아픈 이야기다. 1948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오고갈 때 없는 아동들에게 집이 되어 주었던 충북희망원은 역사속으로 불법, 탈법시설이라는 쓸쓸한 모습만을 남기고 사라져 가고 있다.

2010년도의 기억이다. 충북희망원 직원선생님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노조의 주장은 자신들의 노동의 정당한 댓가만을 바라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정상적이지 못한 시설운영에 대해 개선해 달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한때 극한 대치까지 가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노조와 청주시간의 불신이 신뢰로 넘어 가면서 일단락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2020년 2월 충북희망원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3월 31일자로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사유는 시설종사자들에 의한 지속적인 아동학대, 시설 아동간의 성추행 정황, 보조금 유용, 후원금 관리 부정, ... 그 동안 충북희망원은 착한 시설로서 보여졌던 모습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설로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다.

문제는 왜 이토록 방치 되고 있었고 묵인되고 있었는가다. 드러난 행정처분만도 수차례다. 드러나지 않고 있는 여러 불법적인 상황도 들려 온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고스란히 시설아동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시설로 보호조치된 아동들에 대해 임시보호조치 시설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 아이들은 집과 보호자가 없이 생활한 아이들 같다’고 전한다. 시설에는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않고 있단다. 시설에서 아이들을 제대로된 케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금에 와서 왜 이지경으로 문제가 불거져 오는지 짐작도 되는 대목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설립되었을 충북희망원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충북도에서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밝고 있음은 당연하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대책위에 참여하고 정황을 살펴 보았다. 매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상에 있는 내용들만을 준수했다면 예방과 당면 문제 해결이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수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이 내려진후에도 이사회 회의록이나 운영위 회의록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안들은 논의 되지 않았다. 인권감수성 모니터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공공재인 법인은 사유물이 되어서 가족들의 돈벌이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은 솜방이만 가지고 있었고 작동 핵심인 이사회나 운영위는 거수기 노릇만 한 결과다.

지역사회에는 많은 시설들이 있다.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 선량한 운영자로서 그 누구보다 불철주야 열심히 활동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온갖 탈법으로 그저 ‘시장’으로만 바라보는 존재하지 말아야할 시설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바란다. 시설중에 불법이 있다면 스스로 시설운영을 반납해야 한다.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시설종사자들 역시 불법과 불합리한 운영을 수수 방관하지 말고 내부고발을 하자. 내부에서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행정기관은 매뉴얼에 적시된 대로 형식적인 운영위, 이사회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 감시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 현장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역량과 전문성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감수성과 건강한 복지현장 운영이라는 인식을 철학으로 삼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함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현장도 임무가 있다. 묵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장치 마련과 운영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일상화되어야 한다.

복지가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희망이지 못한 현실, 다시 희망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코로나 이후 사회질서의 변화가 예고된 바와 같이 복지현실도 뉴노멀시대에 맞는 작동시스템을 깊게 고민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