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VID 19, 충북사회복지의 방향

▲ 황명구 충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중국발 코로나 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와 국내 경제가 위축되어 가고 있다.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4%를 기록하고 고용에서도 취업자가 19만5천명 감소했다. 고용과 실업의 문제는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을 흔들어 놓고 있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곳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다. 충북은 아무런 준비없이 이용시설 5,684개, 생활시설 467개 총 6,292개 시설이 휴관하였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운영의 차질, 서비스 제공 한계, 돌봄문제, 빈곤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휴관을 하면서 이용자들은 우울증, 외로움, 의료문제, 경제문제 등을 호소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관과 휴원으로 돌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부모와 가족에게 돌봄 책임이 전가되면서 가정위기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거주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집단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대구상황을 보아서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거주시설은 의료인력, 장비 등 모두가 부족하였고, 종사자와 봉사자를 대치할 여력도 없어 더욱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회적 고용불안은 비정규직이 많은 사회복지계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휴관으로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안해 했다. 가정수입이 줄어든 사각지대 계층은 빈곤층으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졌다.

코로나19 발생 후 2월과 3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558건으로 전년 대비 13.8%가 증가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10명중 8명이 노인 사망자이고, 국내에서도 60대 19%, 70대 35%, 80대 이상 37%로 노년층 사망률 높았다. 이로 인하여 노인불안감은 훨씬 높았다. 장애인들은 물리적 고립으로 정서적 문제, 마음대로 병원을 갈 수 없는 의료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한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이 1월 26%에서 2-3월 40%대로 큰폭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기관을 어렵게 함은 물론 사회문제를 증가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래서 복지계는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복지제도의 변화이다.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고용보험 보완, 사회수당 등 쏟아지는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논쟁과 제도도입은 복지계를 혼돈에 빠트릴 수 있다.

벌써부터 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예산 줄이기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기관인 복지기관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사회복지예산은 전반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검토되는 것은 마땅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대안없이 예산삭감을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등의 조정을 통해 국민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더불어 공공화 정책이 가속화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복지기관들은 어떤 역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해야 한다. 사회복지계 입장을 여러각도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하루빨리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계 입장 주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대응 방안마련을 위해서다. 이제 복지계가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