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충북연구원 황명구 전문연구위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전 세계인들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어떤이는 이번 세계적 대유행이 세계 질서와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중세시대 흑사병과 20세기 스페인 독감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은 유럽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17년경 발생한 스페인 독감도 전세계 인구의 약 1-3%를 죽게 하였고, 약 2년동안 1700-5000만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스페인독감으로 노동력 감소와 함께 자본 집약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이 감염병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모두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사회복지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보호받을 대상은 취약계층은 물론 모든 국민과 도민이고 바로 나 자신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다시한번 국가의 소중함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게 되었다.

코로나 19는 빈곤계층을 확대시켰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54%이며, 직업별로 자영업자는 90%, 생활수준별로는 중하와 하층에서 각각 68%와 64%로 응답할 정도로 상과 중상의 41%와 46%보다 높게 나타났다(경향신문, 2020.4.3.). 상과 중상층보다 중하와 하층에서 감소 비중이 더 높은 빈곤계층으로 진입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충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지난 4월 전년 대비 2,427명으로 0.16%가 증가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중단으로 가정 돌봄 부담이 증가 되었다.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유아 경우 긴급보육을 실시하였으나 시설이용은 53.3%에 그쳤고 이외에는 부모와 친인척 돌봄을 이용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생활시설은 다인실 공동거주로 일정 거리를 두고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종사자와 이용자 전수 진단검사를 선행하지 않은 격리조치는 취약계층의 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의료권으로부터 차별과 배제 결과를 초래하였다. 취약계층의 높은 감염 노출도 문제였다. 방문서비스 이용자는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감염위험이 높지만 돌봄이 중단되면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워 서비스 제공인력을 비롯한 타인과의 신체접촉을 피하지 못하였다. 비대면 서비스는 IT 기술과 연관되어 디지털 소외계층은 마스크 구매, 장보기와 같은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다른 계층 대비 위험에 노출되었다.

더불어 가족간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로 양육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가족갈등이 확대되었고, 확진자, 격리자, 격리해제 대상자 등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표출로 사회적 갈등 양상도 보였다. 감염병 대응 참여의료진과 공무원, 지역사회내 배제로 인한 스트레스, 불합리한 차별과 극도의 이기심, 특정 종교, 특정 연령층에 대한 과도한 비난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부족한 병실, 진료공백 문제, 보건의료 인력 부족 등 취약한 감염병 대응 역량도 한계를 보였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 많은 현안과 이슈를 던졌다.

코로나 19는 이미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외출빈도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하여 홈케어에 집중하고 있다. 언택트(Untact)란 단어가 일상화 되었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만남을 대체해 주는 기술도 생활속에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19는 올가을은 물론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보도가 나온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두가 행복할까?

결론은 정부와 자치단체, 우리모두 변화해야 한다. 우선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관점에서 보편적 관점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 노출 정도 차이는 있으나 도민 모두 감염병 위기에 똑같이 노출됨에 따라 모든 도민은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똑같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깊이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 기본소득의 논의와 함께 고용보험확대, 실업수당제도, 상병수당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돌봄의 안전망 구축과 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았듯이 돌봄서비스가 위기시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시설이용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더불어 사회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포용과 연대, 공존과 공생, 심리적 다가서기 등 그동안의 개인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족간에도 무의미하며 여성은 가족내 돌봄을 불평등하게 책임지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다. 가족갈등 예방수칙 보급을 통해 상호배려와 존중을 환기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생각을 바꾸라󰡓󰡒삼시세끼를 삼시 두끼로 하자, 라이프 플래너가 되라, 피할 수 없는 갈등은 즐겨라, 가족의 힘은 최고의 치료백신이다 󰡓등의 기본수칙을 통해 마음을 좁히는 연습도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 온란인 복지서비스 운영, 디지털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보유자원확대, 감염병 환자 배분 및 생활 치료센터 운영계획 마련, 시군 보건소 중심의 공공보건시스템 정비와 확충,보건의료인력 양성확대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복은 마음에서부터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풍성해 지려면 주변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와 개인이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은 멀어질 것이다.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충북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