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 충북 청년정책의 모습은?

▲ 최은희(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는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까지 위세가 대단하다. 그로 인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비대면서비스, 긴급돌봄 등 새로운 이슈가 부각된 반면, 청년에 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충북의 청년복지는 5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일자리에서 활동, 주거, 문화, 정책참여까지 영역을 계속 확장하였다. 지난 5년이 청년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가까운 미래의 청년정책은 어떠해야 할까?

청년은 디지털기술 혁신과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를 가장 빨리 직면하는 세대이며, 청년정책은 사회경제정책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보다 젊은 충북 그리고 생애주기의 핵심인 청년과 청년복지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청년층의 사회진출은 공정한 출발이 될 수 없다. 특히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청년의 경우 구직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여 구직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시간을 사는 효과가 있으며, 얻은 시간만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 충북에서도 비용지원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충북 청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청년희망센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를 졸업했으나 직장이 없는 청년들은 마땅히 갈 공간이 없다. 공공기관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공간보다 백색소음을 활용하는 청년들은 일, 휴식, 공부, 교류, 문화공간인 카페의 가벼움을 통해 활력을 얻는다. 청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청년층의 주거불안정 극복을 위해 공급된 청년행복주택, 청년농촌보금자리지원사업, 대학생 기숙사는 지원대상이나 공급되는 주택수로 볼 때 청년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충북이라 할지라도 청년들은 임대보증금 부족, 주택담보대출이자 등 부담을 겪고 있으므로 완화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이행경로는 취업, 부모로부터 독립 또는 결혼을 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경로는 지연되거나 파괴되었다. 또한 청년층 내 존재하는 정체성의 범주도 다층화되어 학력격차, 소득격차, 건강격차, 사회적 지위 차이 등 양상도 복잡하여 세밀한 개입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와 장애청년을 들 수 있다. 충북은 관심이 부족하여 정책적으로 이들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보편성에 기반한 통합정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충북 청년정책은 안정추구형으로 선제적이지도 도전적이지도 않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을 설계하고 과감하게 실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층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패가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럴 때 충북의 청년정책은 다채로와지고 충북에 사는 청년의 삶은 만족스러울 것이다.

하반기 청년고용시장이 시계제로 상태에 진입했다고 한다. 모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지만 충북의 핵심인력인‘청년’과 ‘청년정책’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