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복지의 미래비전 수립은 가능할까?

▲ 최은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은 충북연구원이 지역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 있는 기획을 하였으나 비대면의 시간으로 행사는 일부 생략하였다. 현재 진행하는 것은 30년 동안 충북의 각 분야(경제, 문화, 복지 등)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작업이다.

전문가들은 다가올 미래는 일상성・전문성 중심에서 융합・유연성・창의성・다양성 중심으로, 생산・공급・근로 중심에서 소비・수요・여가 및 사회참여 중심으로, 물질・자원・소유 중심에서 정보・관계・공유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김동휘, 2017; 최현수, 오미애, 2017)고 진단한다. 이러한 미래 변화를 준비하며 충북이라는 공간 위에, 충북사람을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성찰을 발판으로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자. 기술혁명에 따른 양극화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다. 기존 고용관계가 해체되어 사회보험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으로 사회보장의 틀을 변화시키기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투자와 창의적인 인력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노동시장개혁,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도전을 지지해주는 두터운 사회보호가 우선 실천되어야 한다(최영준 외, 2018).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대상에 사회복지사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기술혁명으로 사회가 변화될수록 보다 인간적인 것,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인간다운 삶의 중심에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사회복지사를 통해 정책은 생명력을 갖추기 때문이다.

둘째, 농촌 지역의 노인복지 및 의료복지 방안으로 원격의료에 관심을 기울이자. 충북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적 발전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은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한다. 농촌지역은 고령화율이 높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대중교통으로 읍내병원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정보교류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지역거점 데이터센터를 통한 의료정보교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나 지역의 1차 의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형병원과 지역 클리닉의 의료정보연계 및 커뮤니티 케어 도입에 따른 지역 주치의 중심의 노인건강관리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비대면의 상황이 미래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원격의료의 유용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공공의료 강화를 잊어서는 안된다.

셋째, 충북 청소년복지를 확대하자. 인적자원의 중요성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가장 우선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도는 가장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은 아동과 청년을 잇는 허리이자, 미래 인적자원의 핵심이다. 불평등이 악화되고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시대에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기투자를 강화함으로 인적자본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동안 아동기에 대한 투자는 보편성을 띠며 변화를 거듭했다. 이제 청소년기에 집중해야 한다. 수련활동, 정책참여, 문화체험, 진로설계 등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에 대한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을 무대로 활동할 청소년들이지만 청소년기를 충북에서 보냈다는 것은 돌아올 고향이 충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구감소, 인구유출을 걱정하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미래 충북을 위해 현재의 청소년복지는 더없이 중요하다.

넷째, 충북 사회복지만의 미래비전을 설정하자. ‘충북 미래비전 2040’ 계획은 충북도정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전 분야를 담기에 한계가 있고, ‘충청북도종합계획’도 공간 중심의 계획이라 사회복지의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수요를 기반으로 4년 단위로 그림을 그리지만 중앙정부의 정해진 틀에 기반하여 작성된다. 충북은 아직까지 사회복지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을 도출하는 논의를 전개한 적이 없다. 충북이 복지사회에 관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충북은 어떤 복지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지? 등 철학적인 물음을 던진 적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물음에서 출발한 사회복지만의 미래비전을 설정을 해보며 어떨까한다. 지금은 혁신, 창의, 실험, 도발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충북의 복지 패러다임을 갖추어야 한다.

미래 30년이 어떨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공상과학, 인공지능 관련 영화를 찾아서 본다. 그럴수록 결론은 한결같다. 지금, 여기, 오늘이 축적되어야 미래가 된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 최고이자 최선인 충북의 사회복지를 설계하고 실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