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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시대와 복지 패러다임 변화
최인석 기자  |  nh8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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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2  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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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시대와 복지 패러다임 변화

 

 

   
▲ 충북연구원 황명구 연구위원

코로나 19의 영향은 상당하다. 전세계가 변화의 물결속에 파묻혀 있다. 어떤 사람은 세계적 대유행이 세계 질서와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중세시대 흑사병과 20세기 스페인 독감을 연상시킨다.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은 유럽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영향을 미쳤다. 1917년경 발생한 스페인 독감도 전세계 인구의 약 1-3%가 죽었으며 일부는 걸린지 2-3일만에 사망했고 약 2년동안 1700-5000만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스페인 독감으로 노동력 감소와 함께 자본 집약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정도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코로나19 감염병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예외가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코로나19 로 소득감소에 따른 빈곤계층이 확대되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중단으로 가정돌봄 부담이 증가 되었으며, 복합적인 사회적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보편복지의 논쟁이 재등장하면서 정책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코로나19는 사회복지서비스 전환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휴먼서비스의 기본은 대면이지만 이제는 비대면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복지부문의 쟁점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플랫폼, 사이버물리시스템, 초연결시대』 라는 기술의 시대에 복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미래사회는 「초연결성, 새로운 공동체, 다원화와 개인화, 새로운 삶의 질 기준」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한다. 다양한 욕구에 대한 사전예측이나 실시간 사정하여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하게 될 것이고,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 인간관계에 기반한 공동체가 확대된다. 또한 지역내 공간 활용 재편으로 공동체 구축이 용이해 지면서 다수 및 주류의 해체에 따른 권력이 분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인간의 삶의 질 기준도 인간다운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중요해질 것이며, 인간다운 삶의 질 개념이 물질적이 아닌 정신적 풍요 측면에서 강조될 것이다. 물론 위험 요소도 많다. 인터넷으로부터 소외된 집단의 배제가 심화되고, 정보의 풍요가 오히려 사회복지실천이 필요한 선택과 집중을 방해할 수도 있다. 공동체가 분절화되고 원자화되면서 소외되는 개인이 증가할 것이며, 집단을 통한 물질적 정서적 보호의 상실로 생존을 향한 각자도생의 무한경쟁시대가 올 위험도 있다.

어렇듯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복지환경은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는 우리의 복지환경을 더욱 급박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영역이 기존에는 임신 출산, 영유야, 아동청소년, 중고령, 노인, 죽음 분야에서 이제는 재난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만큼 사회복지서비스가 점점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인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야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응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한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복지인들은 자각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밀려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여서 준비해야 한다. 비대면이 시작이다. 2021년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복지인들은 함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시대의 복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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