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노인학대 예방 조례 제정을 지지하며

▲ 충북연구원 황명구 연구위원

지난28일 청주시의회 주관으로 청주시노인학대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청주시의회(임은성, 민주당)가 청주시 노인학대 보호와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였다. 전국 약 88개 자치단체에서 노인학대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충청북도는 지난 5월 제정하였고 증평군은 이미 제정한 상태이다. 청주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속에 지금이라도 추진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은 일이다.

토론회 참석자들 대부분은 청주시 노인학대 심각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요구하였다. 조례가 가지는 한계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의원의 실적쌓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적쌓기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65세 이상 충북의 노인 인구는 281, 549명으로 전체인구(1,597, 593명)의 17.6%(2020년 6월 현재)이다. 이는 충북이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85세 이상 초고령층 인구는 2015년 전체인구의 1%에서 2065년 1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주시 또한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5, 940명으로 12.6%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충북과 청주는 노인 빈곤과 자살, 학대 등의 각종 노인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은 OECD 회원국중 1위(2017년)이다. 충북의 자살률도 전국 대비 2014년 3위, 2015년 7위, 2017년 4위, 2015년 5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자살, 노인빈곤, 노인학대는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특히 노인학대는 노인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가 노인학대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다.

청주시는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5년 20%에서 2019년 2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충북에서 가장 많은 학대 건수(350건)가 신고되고 있다. 학대 피해는 여성이 71%로 남성 28%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치매노인과 80세 이상 노인일수록 학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대 유형으로 정서적학대가 가장 높고, 다음이 신체적 학대이다. 최근 들어 방임학대가 증가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학대 행위자에 있어서 아들이 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배우자 33%였다. 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행된 이후 노인관련 시설학대가 급증(2018년 1건 → 2019년 12건)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낮아지고,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학대신고 건수만 증가하는 것은 아직까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 학대를 그나마 대응하는 곳이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충북노보(가형)는 청주를 비롯한 남부권, 충주를 비롯한 북부권은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다형)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대비 총 18명의 직원이 충북 전체 노인학대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 자리 참석한 토론자와 방청객들은 청주시가 노인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청주시는 별도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중심의 정책에서 발굴중심으로, 사후대응에서 예방중심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청주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런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누구나 노인이 되고 빈곤과 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다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조례이다. 청주시의회가 추진하는 노인학대 보호 조례가 실제 청주시노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