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에 우리가 나서자

▲ 황 명 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5일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대구사회복지사의 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문제는 참으로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이제서야 이런 작은 움직임이 시작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종종 보았다. “맞아. 그래. 우리는 늘 이런 위험속에 있지. 그런데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누가 해줄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늘 소극적 반응으로 일관하면서 한탄과 불만만 토로하였다.

대구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중 84.2%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위기를 경험했다고 한다. 언어폭력 67.7%. 클라이언트 죽음 54.4%, 신체적 폭력 46.5%, 정서적 폭력 44.8% 와 성적폭력과 클라이인트 죽음 목격도 38.9%, 29.8% 나 되었다고 한다.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정신건강 및 안전실태 조사 결과 전체 14.5%가 불안 위험군으로 나타났고, 우울 위험군은 전체 19.2%로 일반인 2.8%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또한 올해 사회복지기관에서 시설이용자로부터 폭력 경험이 63.1%나 된다고 했다. 언어폭력 49.4%,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공포나 두려움 경험도 41.2%나 되었으며 직접적 신체폭력도 35.9%에 달했다고 한다.

필자도 사회복지사부터 기관장까지 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직원의 안전이었다. 알콜릭의 폭력, 욕설은 기본이었다. 전화로 밤낮 협박도 많았다. 낮에 사무실로 찾아와서 물품을 주지 않는다고 누워서 생떼를 쓰는 어르신, 퇴근길 따라와서 칼로 위협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등 참 많은 경험을 했다. 그들의 이유는 단순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덜 받는 느낌에 떼를 쓰는 것이다. 또 그룹을 지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업무를 방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이 많은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상 참 대응하기 어려웠다.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는 좋은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말도 함부로 못하는 환경이었다.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봉사자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은 사회복지전문가들을 불편하게 했다.

우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저 화가 나도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권침해 사례는 심해졌고 대응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종사자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핸드폰, 인터넷 등 각종 매체가 발달하면서 말도 안되는 민원을 관공서 게시판에 올린다. 행정관서 담당자는 사회복지종사자 죄인인양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한다. 확인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본인들을 피곤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힘든 사람들은 사회복지종사자인데 말이다. 지금도 사회복지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인권 수준이 평균 3.47점으로 100점 만점에 69.4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권유형별로는 경제권, 근로권에서 가장 큰 취약성을 나타내고, 건강권, 평등권, 고용안전 출산 및 자녀양육 권리, 종교와 양심의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차별로부터의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할 것인가?

우선, 사회복지종사 자신의 인권에 대한 바른 자각과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는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가이면서 인권이 보장된 사람이다. 인권은 기본적 존엄과 권리에 기반한 우리의 소명이며 찾아야 할 권리이다. 인권이 침해되거나 보장받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과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현장 전반의 인권보장 증진과 사회복지종사자 중 인권취약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는 당연히 클라이언트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지만 정책과 제도로 보호 받아야 할 존재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종사자는 기관에 입사하기 전에 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비사회복지사 및 신규종사자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시설별로 표준화된 지침 및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여 인권 의식 고취에 앞장서야 한다

넷째, 각종 위험 경험 예방을 위한 위험 사정이 중요하다. 종사자의 위혐경험 전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자 초기 사정단계에서 위험사정을 수행하여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에서 기관장은 매뉴얼 작업을 통해 철저하게 위험군을 찾아내고 대비해야 한다

다섯,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연대가 필요하다. 충북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제정과 운동을 연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가 책임져 주겠는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 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