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 같은 뚝심이 필요하다!

▲ 행복디자인 사람 대표활동가 양 준 석

요즘 일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린 무얼 했고 무얼 하려고 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그런 가운데 사회는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되고 길을 헤메이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복지가 성장한다며 선성장 후분배를 그토록 외쳤지만 IMF는 경제 중심기조의 허황된 변명임이 드러났다.

시간이 흘러 코로나로 돌봄이 필요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다. 지금의 코로나는 향후 1~2년이 지나면 더욱 큰 어려움으로 나타날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정부는 옥신각신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몇차례 지원했고 4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별반 궁극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 단위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코로나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지방정부들이 자체 대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중 주목되는 지방정부는 전남도다.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음에도 광역단위 전남도와 더불어 기초단위인 구례, 장성등도 발벗고 나선다. 충북에서도 제천, 옥천, 음성등에서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충북도와 청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는다.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충북도의 바쁨은 광역철도망 구축, 세계무예마스터십이 주요한 기사로 등장한다.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도의원이 3차에 걸쳐 도정질의를 통해서 용단을 촉구 했지만 시원한 답을 지사는 하지 않으셨다. 결국 충북도는 ‘쥐꼬리’만한 264억을 시외버스 기사와 문화예술인 등 5개 직종과 시설로 한정하여 직접지원 하려한다. 금액 모두 48억 7천만 원뿐이다. 간접지원은 기존 지원이거나 사업 확대성 사업으로 전체 재원의 절반을 11개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다.

이쯤에서 누구를 위한 도정인가를 묻고 싶다. 제아무리 철도망을 깔고, 차기 개최조차 불투명한 세계무예마스터십을 개최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가적으로도 OECD평균 통합재정수지가 상당히 건전한 반면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눈덩이 같은 상황에서 계속 재정관리만하고, 엉뚱한 사업에 몰두하는 모습들은 코로나라는 심각한 현실을 인지 하고 있는가, 외면하고 있는가가 의문스러울지경이다.

복지영역에서 보게 되면, 당장의 돌봄의 문제로 인해 곳곳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K자형 사회성장으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은 미래형 돌봄 대상자의 확대, 가족해체, 상대적 박탈감 확대, 교육양극화 확대, 정신빈곤 증대, 주거불안 가중,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가중 등등 예견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 당장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급박한 현실을 모면한들 향후 삶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것인지 그저 답답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당장의 과업수행과 함께 사회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들 향후 사회문제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행동하라말하고, 사회변화에 소극적인 실천활동 한계를 넘어 대안세력으로서의 서로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 노력과 행동들은 우리지역이 향후 어떤 재난에서도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올해는 더욱 많은 분야와의 대화를 통한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 또한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해피 설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