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활용하기

충청북도 의회 전문위원 이병하

▲ 이병하 전문위원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로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0조에 규정된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1949년 「지방자치법」제정ㆍ공포된 뒤, 6ㆍ25전쟁 중인 1952년에야 선거를 통해 제1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1961년 5ㆍ16군사 쿠테타로 해산되어 30년 동안 었다가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1년 선거를 통해 부활해 현재 제11대 지방의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양 기관 간의 기관대립형(presidential system)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감시하며,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의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는 자치법규(조례)를 만드는 입법권, 예산안 심사ㆍ의결권, 집행부의 정책 수행여부를 견제하고 독려하는 기재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질문 및 서류제출요구권,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앞 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는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지방정책 등에 반영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제11대 충청북도의회도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도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의정운영과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도민의 생생한 의견을 가까이에서 경청하고자 찾아가는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도민과 상호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사회 복지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과 감사를 받는 처지여서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를 담당하는 의회와의 소통에 본의 아니게 소극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복지가관, 의회, 집행기관, 모두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비영리와 공공성에 뿌리를 둔 기관입니다. 따라서 존재의 목적 달성을 추구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상호 비판과 협력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충북지역 복지의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복지 현장 활동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와의 공조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 팁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복지사업 등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지출 시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신규 복지서비스의 도입추진을 위해서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논의할 수도 있구요.

둘째, 충청북도의회는 매년 의정학술연구용역과 의연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및 토론공청회가 꼭 필요한데 재정이 부족할 경우, 이를 제안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셋째, 복지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도 복지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예산 증액 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의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함께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내용은 민-의회-집행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정책 개선과 필요 예산의 수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 집행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수행에 곤란을 겪을 경우,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현장과 의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 충북 복지의 활성화와 발전을 가져오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