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와 보편적 복지국가론

                                                     충북연구원 황 명 구 연구위원

▲ 황 명 구 연구위원

코로나 19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 생계형 직업부터 직장인까지 모든 직업군이 불안한 삶을 하루씩 연명하는 느낌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힘든 국민을 살리겠다고 다양한 정책을 내어 놓고 대립하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코로나19는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대상자는 서비스를 외면받고 있고, 직원들은 대상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한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제 복지계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 벌써부터 포스트 코로나 비전을 위해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체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제와 보편적 복지국가시스템의 정책간 대립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전국민 기본소득제 논의로 뜨겁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여론과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원조달 계획 없이 무턱되고 추진하다 낭패를 볼 것이라는 주장까지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기본소득제 찬반 논쟁에 가세하는 모양세이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의 유무, 실업의 유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국가들이 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4인 가구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였다. 이것은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찬반논쟁을 하였다. 찬성쪽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민에게 돈을 골구로 지급하여 소비촉진을 통해 기업생산량을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낙수효과로 고용증대와 실업자수가 감소, 노년층 노후대비 뒷받침 등을 들었다. 반대하는 쪽은 해외사례에서 보여주듯 재원 부족으로 대다수 나라에서 실패를 하였고, 지방정부에서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다 실행하지 못하였다 것이다. 또한 국민이 내는 세금과 국채발행을 통해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큰 짐이 된다는 주장도 큼 힘을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론이 기본소득제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이도 있다. 기본소득제와 보편적 복지국가론의 차이는 같은 재원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사회적위험(육아, 실업, 장애, 질병, 노후, 주거, 재난 등)에 처한 대상에게만 똑같이 일정금액을 지원하느냐? 이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소득 창출 능력없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는 양육과 교육 대상인 아동,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 등에게 조건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 보편적 복지국가론시스템이다. 기본소득이 사회구성원이 위험에 처했든 그렇지 않든 복지가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적 복지국가론시스템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특정 계층에게 필요 충족이 충분하도록 모두에게 적용되는 맞춤형 복지안정망을 말한다.

무엇인 옳은 것일까? 복지인들의 생각이 듣고 싶다. 그동안 우리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구분만 했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속에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국가론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회복지인의 한사람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성이 높은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중심 목표가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요소가 무엇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사회적안정망의 중요성」과 「소득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중요성은 깨달았다. 장기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체계를 어떻게 짜야 할까? 이제 정치권이 아닌 복지계에서 이런 논쟁을 시작해 보자.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 다가오는 미래에 제시해보자. 이것이 포스트 코르나의 준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