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 10명 중 5명은 신고의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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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 10명 중 5명은 신고의사 있다- 자녀폭력은 신체적 폭력(18.3%)보다 정서적 폭력(42.8%)이 2배이상 높음 -

최인석 기자 | nh8845@hanmail.net

승인 2014.02.07 19:13:53

본인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55%가 경찰에 신고할 의사를 보였으며,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55.6%가 신고의사를 보였으며, 부부폭력 피해자 중 부부폭력 발생당시 혹은 발생이후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율은 1.8%, 도움 요청하지 않은 경험은 98.2%가 된다고 한다.

또한 자녀폭력은 신체적 폭력(18.3%)보다 정서적 폭력(42.8%)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으로 1순위는 ‘TV 등 공익광고를 통한 관련 법 및 서비스 보’(33.7%),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23.5%),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18.8%) 순으로 나타 났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 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2007년 2010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우리 국민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 해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여성가족부는 보다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2012년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조사에 비
해 표본수를 늘리고(3,800명 → 5,000명), 조사표 전반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자녀폭력의 경우 지난 1년간 자녀에 대한 폭력 발생률은 46.1%린데 신체적 폭력(18.3%)보다는 정서적 폭력(42.8%)이 더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000명 중에서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1,380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46.1%가 지난 1년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정서적 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1,380명)의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은 46.1%로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8.3%, 정서적 폭력 42.8%, 방임 5.0%를 나타냈다.

여성응답자(735명)의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은 48.8%로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9.2%, 정서적 폭력 45.6%, 방임 5.9% 이며 남성응답자(644명)의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은 42.8%이며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7.3%, 정서적 폭력은 39.6%, 방임 3.9%로 나타났다.

- 다음은 부부폭력인데 지난 1년간 발생한 부부폭력은 45.5% 로 나타났는데 2010년의 53.8%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폭력피해 발생시기를 보면 부부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가 시작된 시기가 결혼 후 5년미만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부부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가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 62.1%였고, 결혼전 교제기간에 폭력피해가 시작되었다는 응답은 3.7%였다.

부부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남성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가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이 61%였고, 결혼전 교제기간에 폭력피해가 시작되었다는 응답은 1.6%였다.

또한 부부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6.2%가 신체적 상해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8.2%
가,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3.9%가 신체적 상해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17%가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20.1%가,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3.3%가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신적 고통의 내용으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이 70%,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가 37.7%, ‘매사에 대한 불안, 우울’ 30.6% 순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43.6%)와 ‘매사에 대한 불안, 우울’(38.5%)에서, 남성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78.7%)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20.2%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18.5%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20.4%, 남성의 경우는 16.4%였다.

폭력피해에 대한 대응에는 부부폭력이 일어난 당시에 68.0%가 ‘그냥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16.8%, ‘함께 폭력행사’ 12.8%, ‘주위에 도움 요청’ 0.8%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66.4%, 남성은 69.9%가 ‘그냥 있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여성이 그냥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 40.5%, ‘가족이기 때문에’ 32.8%,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19.5%였고, 남성이 그냥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38.0%,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 33.5%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폭력행동에 대한 도움요청 경험은 폭력 발생 당시 혹은 발생 이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8.2% 였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8%였으며 여성은 97.6%, 남성은 98.9%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도움요청 대상으로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경찰이나 1366 등의 지원체계 이용률 보다 높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가족, 친척’ 3.4%, ‘이웃, 친구’ 3.1%, ‘경찰’ 1.3%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0.4%,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0.1%였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61.4%,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7.7% 순이었다.

- 가족원 폭력에 있어서는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0%였고, 가해한 비율은 9.8%, 상호폭력은 4.7% 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와 가해 모두 정서적 폭력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원 폭력의 가해자는 신체적 폭력의 경우 형제자매에 의한 경우가 53.3%, 어머니 22.8%, 아버지 22.2% 순임. 정서적 폭력 역시 형제자매 52.5%, 어머니 23.6%, 아버지 1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폭력피해에 대한 대응에는 ‘그냥 있었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고, 그냥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4.2% 순이었다.

가족원 폭력때 도움 요청에 대해 폭력피해 당시 혹은 발생 이후 폭력피해에 대해 피해자 중 8%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여성의 경우는 12.1%, 남성은 4%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도움 요청 대상은, ‘가족, 친척’ 6.3%, ‘이웃, 친구’ 2.4%, ‘경찰’은 1.0%이었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 51.8%,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4.2%, ‘가해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10.3%순이었고, 여성 긴급전화 1366 등에 도움 요청을 안한 이유는 ‘가족 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30%,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 26.0% 순 으로 나타났다.

- 한편 65세 이상 노인응답자 중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0.3%였으며, 대부분이 정서적 폭력 형태로 발생 하였고 노인들에 대한 가해자는 아들인 경우가 4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며느리 20.5%, 딸 10.6% 순었으며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35.7%였고, 따로 살고 있는 비율이 64.3%였다.

- 노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한 이유로는 ‘상호이해 부족’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이유 없음’ 17.2%, ‘경제적 문제’ 13.4%, ‘성격차이’ 10.5%순으로 나타났다.

- 가정폭력 및 관련법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본인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55.0%가 신고의사를 나타내 있었으며,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족이므로’ 57.4%,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해서’ 23.7% 등으로 나타났고,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55.6%가 신고의사를 나타냈고,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의 일이므로'가 55.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법률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폭력 관련 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19.0%,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9.7%,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61.3%이었다.

가정폭력관련법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가 '89.2%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가정폭력을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71.8%,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7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정폭력 관련법의 인지경로는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 (82.7%)가 대부분이었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을 통해 해당법률을 알게 된 경우 2.4%로 낮았다.

한편 공공서비스 인지도에 있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가 71.7%로 가장 인지도가 높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가 44.1%,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이 42.8%,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등 가정폭력관련 법률서비스’가 40.2%로 나타 났으며 이외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 39.4%,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36.6%, ‘피해자의 아동취학지원’ 29.9%,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27.5%, ‘여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 20.9% 순임.

-요구되는 가정폭력 방지 정책으로는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 되는 정책 1순위는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33.7%)였으며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의 폭력적, 선정적 내용 규제 등)’ 23.5%,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18.8%, ‘경찰의 신속한 조기대응 및 수사’ 9.8% 순으로 나타남

- 이번 설문에 대해 연구진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로 TV 등 공익광고를 통한 관련법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홍보 확대, 가정폭력 심각성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보호기능 강화를 제시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해 6월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이 3년 전에 비해 낮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가정폭력 발생시 적극적 으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폭력 예방을 위해 올해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일반국민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그뿐 아니라 올해부터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경찰서에 전담 배치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토록 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