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의 대전환을 꿈꾸며.

▲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송유정

나에게 주어지는 기쁜 실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오피니언 칼럼의 순서가 돌아오면 나는 마음이 기뻐진다.

‘칼럼’답게 당시의 이슈를 부각하는 ‘촌철살인’을 고민해야 할 진데, 설렘이 극화되어, 시를 쓴다. 노래를 한다.

이것은 고질병. ㅎㅎ...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들을 온몸으로 받아안이며 드는 생각을 적는다.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통한 보편적 복지」를 주창하고 더 이상 ‘복지는 제도권에 의해서만 공급되지 않는 시대’가 된 지 어느덧 15년이다. 최근에는 우리지역에도 「사회서비스원 신설」이 핫이슈다. 온통 시장에 내 맞겼던 ‘복지서비스’를 정부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공공성”은 무엇인가?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장 공공적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복지부동, 옥상옥, 제도적 동형화를 이야기하며 심히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보편적 복지의 강’을 넘어온 작금의 시대를 온전히 다시 국가가 주도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예산 문제 상 어불성설인 시대이다. 이미 내년도 정부예산 604조 중 저출생 고령화 분야. ‘일자리가 곧 복지인 시대’에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16조 7천억으로 전체 정부지출의 1/3을 넘어선 형국이다.

이미 배는 기울었다.

이제 더 이상 제도권 복지서비스전달체계로만의 복지를 제공하는 시대는 끝난지 오래라는데 우리는 모두 동의한다. 전통적 복지기관들이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는 복지실현이 아니라 모두의 복지,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돌봄의 시대”로의 대전환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감히 제언하는 바이다.

그런 면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대안은 협동조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설립된 협동조합 수가 2만개가 넘었으며, 지난 연말 정부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주요한 주체로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내용적으로도 그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와 시장 간 중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한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사회구조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은 더 증대되고 있다.

오해이거나 나의 편견일 수 있으나, 복지영역에서는 이런 사회적경제조직을 경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전문성을 우려하기 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대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최근 돌봄·의료서비스협동조합들의 통합돌봄(복지+건강+의료+주거)과 주민참여를 통한 돌봄 확충에 대한 대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함께 손잡고 연대를 모색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부디 사회복지계가 ‘맏형’이라는 마음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품어주고 지역주도형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주제넘는 글을 쓴다.

최근 필자가 소속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는 지역의 한 병원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무상임대이다. 보조금 없이 자립운영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인 휴먼케어에게 지역의 병원이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지역에서 만들어 보자’는 대의로 작지도 않은 조직을 품어 주었다.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때! 기쁜 발자욱을 옮긴다.

부디 휴먼케어의 사례가 지역의 여러 기관 단체에게 응전의 기회가 되길....

도전의 목표가 거창할 이유는 없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이 곧 연대이고 협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