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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를 희망하며
최인석 기자  |  nh8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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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3  2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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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를 희망하며

 

 

 

   
▲ 최은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는 지난 7월 13일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보호종료연령 상향조정, 주거안전망 강화, 자립수당 지원기간 확대 등 그동안 현장이 필요로 하던 정책이어서 환영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많은 법률 조항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지만 이 조문은 퇴소시켜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다. 몇 번을 읽어 보았지만 가슴에 대못이 박힌다. 하물며 당사자들은 어떠할까?

충북 시군별 정보공개에 따르면 2020년 보호종료아동은 125명,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681명이다. 보호종료아동은 보호가 종료되기 전 자립지원계획을 통해 독립적인 삶을 위한 준비를 하지만 본인의 일로 체감하지 못한다. 충북의 자립지원계획 수립률(‘19)은 평균 94.7%이나 공동생활가정이 85.3%로 양육시설, 가정위탁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동생활가정 수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자립전담요원의 배치와 무관하지 않다. 공동생활가정에는 아동 8인 이상시 자립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그룹홈이 없어 전문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받기에 한계가 있다.

충북에는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자립생활관 1개소만 있을 뿐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통합지원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같은 곳이 없다. 보호종료 이후에도 별도의 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시설, 가정위탁에 배치된 자립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2019년 보호종료아동 총 530명 중 248명은 연락두절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공식적인 채널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충북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종료아동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기관이다.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12월 보호종료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권고하였고, 7월 13일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을 통해 광역단위별 설치・운영을 발표하였다. 조속한 설치를 기대하며 이른 나이에 홀로 서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지원체계가 되어 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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