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의 무릎을 굽히려는 노력, 아동친화도시의 출발

▲ 이 재 은 (충북대 대학원)

아이의 ‘눈높이’와 ‘어려움’을 모두 잊어버린 세상은 아이들에게 가혹하다. 2019년 ‘민식이 법’이 통과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아동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2021년 10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전면금지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은 매년 정교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해야 할 어른들은 아이들이 자신들을 잠재적 교통사고 가해자로 만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온, 오프라인에서 아동을 향한 원망과 혐오의 발언을 쏟아낸다. 수많은 도로 중 얼마 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125cm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눈높이만큼 무릎을 굽혀 걸어보는 노력을 하는 어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어른들은 효율성을 우선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UN의 권고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하면서도 학교 시설 중 가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인 운동장에 과밀학급 해소 명목으로 모듈러 교실을 세우려 한다. ‘친환경, 친사용자 학교’로 교실 혁신을 하겠다던 교육부의 ‘학교공간 혁신사업’의 목표와 정반대인 네모 반듯한 전형적인 교실 구조이며 화재와 소음에 취약하기까지 함에도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어른들이 찾아낸 방법이 학교의 주인인 아동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잘 사는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N 아동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이 일상생활에서 고려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어려움’을 잊어버린 어른들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릎을 굽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UN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다. 2021년 현재 인증을 획득한 지자체는 60개, 인증을 위한 노력을 하는 지자체가 112개이지만 아동을 위한 각종 시설을 만드는 것에 치우쳐 있어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아동권리교육’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몇몇 지역뿐이다. 각종 시설과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구성원들이 아동권리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역구성원들에게 아동권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성과를 위한 허울뿐인 제도가 될 것이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아동은 특별히 법으로 제한되거나, 유해한 곳을 제외하고는 원한다면 어느 곳이나 갈 수 있으며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모든 어른들이 아동의 권리를 알고 존중하며, 무릎을 낮추어 아동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지역사회의 모든 결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진정한 의미의 아동친화도시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