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김지민(푸르니 한화보은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방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부르는데 아동복지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25개 직군이 이에 해당된다.

아동학대는 아동 본인의 신고보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로 발견되는 사례가 더 많다. 신고의무제도는 학대의 늪에서 아동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신고의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감염병으로 인해 신고의무자가 아동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 아동의 학대여부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 지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가정내 학대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먼저, 책임을 가진 신고의무자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본다면 누구든지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범위를 늘리고 이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에 책임성을 더하는 처벌과 교육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신고의무 위반의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가벼운 처벌에 대한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되었다. 학대신고가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관련직군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고의무자 책임이 강화된 것에 비해 신고의무자 보호조치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대가해자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실질적인 신고의무자 보호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고의무자 관련법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전국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선 최근 감염병으로 중단되었던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학대발생 우려가 높은 아동을 우선적으로 방문·조사하고 특히, 현장조사 중에 소재가 불명확한 아동이나 학대징후가 나타난 사례는 더 눈여겨 관찰해야 한다.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Francisco Ferrer, 1859~1909)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말한다. 모든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성인은 아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쩌면 오늘 우연히 지나쳤던 그 아이가 학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한번 더 유심히 보고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