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행복한 그 날까지

▲ 추보경 (브레인스쿨 세종센터)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2019.10~2020.1, 만5세 아동과 초등1~5학년 학부모 대상)’ 결과(정의당 이은주 의원 발표)에 따르면, 방과후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에 대해 41%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59.0%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가족 돌봄’, ‘학원 등 사교육 이용’, ‘만족할만한 돌봄 기관 부재’로 나타났다. 원하는 돌봄서비스 유형은 초등돌봄교실이 73.3%, 지역아동센터 13.8%, 다함께돌봄센터 7.6%의 순으로 나타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방과후 아동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는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연계돌봄,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매우 다양하다. 인프라는 계속 확충되고 있으나 각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처는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로 분절되어 있고, 지자체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방과후 돌봄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바쁘다. 우후죽순 확장되기만 하는 아동돌봄체계가 과연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환경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동 입장에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물리적 제공만이 아닌 정서적 돌봄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2018년)는 OECD 평균보다 아래인 최하위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이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긍정적 가족의 모습보다 방임,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과 가족의 유대감이 약화되는 모습이 더 자주 드러났다.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으며, 일부 지자체는 긴급돌봄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방과후 아동을 위한 돌봄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지지 기반이 와해되는 속에서 가정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돌봄,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한 해를 보내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