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 양준석 (행복디자인사람 사회디자이너)

‘부자는 부자에게 투표를 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투표를 할까? ’

수많은 정치인들이 ‘복지’를 챙기겠다 한다. 선거의 시기가 끝나면 다시 사람보다는 돈 되는 경제 중심으로 정치가 옮겨간다. 아니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걸거다.

간간이 생활고로 생마감이라는 소식을 접할때 우리사회는 아직도 멀었는가를 의심한다. 그때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호들갑스런 제스쳐만 생산하고 근본적 처방은 내 놓지 않는다.

유가 인상으로 인해 정부에서 자동차 유류세를 낮추어 주었다. 값비싼 자동차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기름값 부담은 덜게 되었다. 문제는 자동차를 유지 하지 못하는 가난한 분들이 있고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효과를 보지 못하는 난방유 사용자는 한드럼에 평균 15만원 하던 난방유가 23만원까지 올라 가뜩이나 추운 겨울 더욱 어려운 겨울을 보낸다고 한다.

왜 정치는 진득하게 문제해결을 지켜보지 못할까. 왜 정치는 한쪽만 보고 한쪽을 보지 못할까. 왜 가난한 사람들의 고충이 챙겨지지 않는 것일까.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겨워 하지만 소위 가진분들은 못가진분들보다 더욱 어려움이 덜하다. IMF때도 그렇지 않았는가. 가진분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신다. 없는 분들만 죽어가는 세상이다.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 하지만 정녕 이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한가.

인간의 삶에서 정의는 어디 있는가.

그럼에도 투표성향만을 놓고 보면 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철저한 이해관계인에게 투표를 함으로서 자산의 가치를 높여간다. 반면 가난한 분들은 왠지 부자들이 더욱 잘 할거라는 막연한 기대였는지 정의를 외치고 복지 확대를 외치는 후보에게는 인색하다.

내 삶을 변화하기 위한 노력은 누가 해 주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갈뿐이다. 사회를 이해하기 힘들다. 선거철만 되면 더욱 그렇다.

이쯤에서 복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행하는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조사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지만 정작 국민 모두가 하는 투표행위외에는 일상적 복지인들의 정치 행위는 미미한 수준이란다.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대해 한편에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으로 가만히 있으라 한다. 과연 온당한 표현일까. 언론보도는 미약하지만 우리 삶 곳곳에는 삶의 무게가 버거워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국가는 선진국이라지만 국민들은 아직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과도한 복지지출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동국대 김형용 교수는 복지동향 월간지 (2022년 1월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정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동기는 주로 가치적 지향 그리고 전문가적 윤리와 관련된다. 그리고 다양한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은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 낸다.’

김교수의 언급처럼 사회복지사는 나 자신만의 철학도 있지만 직업인으로서의 가치와 지향, 전문가적인 윤리 또한 간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시각은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도 언급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복지국가 사회정책을 요구하고 옹호하는 방법으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일거다. 어떤 정당을 선택할거인가, 어떤 후보를 선택 할것인가, 또 어떻게 복지정치를 할것인가는 자신의 몫이다. 문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정의를 어떤 가치적 삶과 윤리를 기반으로 선택과 행동을 할것인가를 말하고 있음이다.

사회복지계가 중립을 지킨다는 말은 오히려 지키지 못할 것을 강요하게 만든다. 정치는 어떤 정책을 할것인가 말것인가, 어느 정도예산과 인력을 통해서 실행할것인가,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행위이기에 더욱 우리 삶에서 중요한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때 빈민운동가였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다. ‘정책의 우선순위만 조금 바뀌어도 삶은 변화한다’

자 이제 우리도 오감을 이용해서 정치를 내 안에 받아 들이자. 적게는 우리 클라이언트의 삶을 보장하는 정치를 위해 행동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배제 되지 않고 사회정의 속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기반으로 행복을 보장 받는 삶을 만들어 가는 희망의 정치를 바로 내 스스로 시작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