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당선인에게 바란다

▲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황 명 구 사무처장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선출되었다. 이번 대선은 복지에 대한 이슈가 거의 없었다. 정책선거라기보다는 사회적이슈 중심 선거였다고 보여진다. 매번 대통령선거때마다 복지는 주요 화두였고, 선거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복지에 대한 이슈도 영향도 없어 보인다. 하여튼 결과는 선별적복지의 가치를 추구하는 분이 당선되었다.

이제 복지의 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보편적 복지의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정작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윤 당선인은 우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한다고 한다. 건강은 보건부, 사회복지정책은 복지부에서 나누어 담당한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도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도 급여화로 늘리기보다는 재난적⦁의료적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주요 복지정책 또한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 지원을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현금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만 지급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할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조건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려 21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같이 일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개인별 월 1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위기가구에게 현금 등 긴급지원을 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안심 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7,500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자녀출생 후 1년 동안 월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등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이 10대 공약안에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고용률 상승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직무개발, 직업훈련 강화,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확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 등이 장애인 주요 공약이다. 사실상 새로운 정책보다는 있는 것을 확대하는 수준이다. 그래도 좋다. 그러나 복지공약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 여전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문제는 공약화되지 못하였다. 매 선거때마다 처우개선 약속을 했지만 이번는 아예 꺼내지도 못한 것 같다. 결국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환경 개선에 대한 것은 아예 후순위로 밀렸다.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다.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져본다면 공약한 복지정책만이라도 충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랄뿐이다. 공약이 후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5년을 주시하자. 그리고 다음을 선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