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휴전협정(休戰協定) 및 유엔군참전의 날에 즈음하여

▲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명식

금년 7월 27일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69주년이 됩니다. 6.25사변의 발발로 국토는 폐허가 되고, 각종 산업시설 역시 전쟁으로 인하여 거의 초토화된 상태였으며, 귀중한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으며, 그 참상은 미증유의 전무후무한 동족상쟁 참극의 현장으로, 그 휴유증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도 그 참극의 현장은 쉽게 지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현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휴전이 필요한 것이지만 한번 발발한 전쟁은 그렇게 쉽게 종식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발자의 계획대로 착착 전황이 진행되면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되겠지만, 전쟁이 원래 예상외의 일이 부지기수라, 계획된 대로의 전쟁은 인류 전쟁사상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면 사실에 가까운 것입니다.

도발자의 의지대로 되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물적, 인적자원, 계절, 국제 관계, 상대방의 전력 및 방어태세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 부지기수로, 전반적 검토를 해보는 것만 해도 무리가 따르는데, 해방 후 불과 5년도 안 되어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겠다는 자체가 당초부터 망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용의주도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완료하고, 호기를 찾아 불법 남침을 개시했지만, 결국은 오판이 되고 말았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 국토의 황폐화, 산업시설의 초토화, 남북의 이질감 및 증오심,

휴전보다는 전쟁을 도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책으로 도발이 없었다면 휴전이 필요 없고 휴전을 위한 불필요한 소모전 자체가 소용없는 것입니다. 도발자의 오판으로 남북한 국민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전재(戰災)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전재의 피해는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6.25사변에 대해 반성하고 자각하는 태도부터 지녀야 할 것입니다.

6.25사변에 대해서 통일전쟁, 해방전쟁 등등 6.25사변을 호도하는 용어부터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을 전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그 외에도 무수한 통일의 방법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력을 통한 통일은 최악의 방법으로 무수한 통일 방법 중에서 최하책으로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잘못 사용하다가는 도리어 도발자의 최후가 조기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7.27휴전협정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미명(未明)에 북한공산집단의 불법기습남침으로 발발하여 수많은 인적, 재산적, 정신적 등의 피해를 남기고, 전쟁 막바지에 6.25사변의 종식을 위해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협정입니다.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입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W.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하여 6.25사변은 정지되었고 남북은 국지적 휴전상태에 돌입했으며,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은 휴전을 반대하여 끝까지 서명을 않았기 때문에 6.25사변에 대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에 한국이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은 전문 5조 36항과 부록으로 되어 있으며 영문, 한글, 한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군사분계선과 4㎞ 너비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으며(1-11항),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19-50항)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일단 포성은 멈추었지만 휴전협정 준수가 휴전협정 체결 이래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장공비침투 사건, 간첩침투 사건, 땅굴굴착 사건, 여객기 납치사건, 어선납치 사건, 청와대 침투 사건, 8.18도끼만행사건, 발목지리사건, 등 위반사건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상은 물론, 해상, 공중에서, 심지어 지하땅굴을 굴착하는 등의 남한의 적화를 위하여 시간과 장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남한을 위협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도 있음을 항상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남북 대화 시 이러한 사항을 명심하여 북한의 흉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6.25사변 당시 유엔군의 참전과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하였을지 깊이 명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항상 유엔군의 참전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며 세계유수의 경제대국이 된 현재 도움이 필요할 경우 과감히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참전과 지원을 한 유엔군의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선양해야 하며 또한 우호증진 관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도 국방과 경제에 일로매진하여 외침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자유 평화를 위하여 가일층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 유엔군의 참전과 지원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11946호)이 2013년 7월 26일 공포됨으로써 6.25사변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정부기념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날을 유엔군 참전국 잠전 용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식, 유엔군 참전용사 초청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난 후에 설사 휴전협정을 잘 체결한다 해도 처음부터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휴전협정 자체가 없는 것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경제적이며 국익에 부합됨을 가슴 깊이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에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 못한 것으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소리, 소문 없이 휴전선이 급격히 붕괴될 수 있음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만반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69주년 7.27휴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 모두가 7.27휴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