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 최은희(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2017년 359,932명에서 2021년 610,656명으로, 사회서비스형, 재능나눔형, 민간형은 동기간 496,200명에서 836,161명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9월, 10월 정부예산 관련 뉴스 중 눈에 띄는 것은 2023년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6.1만개 줄고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이 3.8만개,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5.2만개 증가하여 총량은 2.9만개 증가한다는 내용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익형 노인일자리 감소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었다.

노인일자리는 유형, 재원, 전달체계 모두 다양하다. 재원의 경우 지자체경상보조와 민간경상보조로 이원화되었고, 운영체계인 노인인력개발원은 일자리 개발과 수행기관 역할을 하며, 지역본부는 모든 광역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자체는 지자체경상보조 일자리를 총괄하면서 공익형 일자리를 운영하는 등 비체계적이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이다. 기존 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거나, 새로운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이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 모두 뚜렷한 대안이 아닌 것 같다.

기존 전달체계의 역할을 조정할 경우, 노인인력개발원의 지역본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우선 세종과 충북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지역본부를 분리해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지역본부의 존재감을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앙주도적인 개편이라 기약하기 어렵고, 설령 지역본부가 분리된다고 해도 지역본부와 지자체의 관계, 수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노인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수행기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새로운 광역단위의 노인일자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수행기관, 지자체 측면에서는 유익할 것이다. 노인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역별 및 사업유형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브릿지 역할을 세밀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본부와의 역할 중복과 혼란 문제를 피해 가기는 어렵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라 중앙이든, 광역에서든 노인일자리 전달체계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엉뚱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이때 빨라진 은퇴를 고려하여 중년을 포함한 생애주기차원에서 전달체계 개편이 고려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