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어디에 있는가?

▲ 양준석 (행복디자인 사람 대표활동가)

2주전 어깨 부위 뼈 수술을 했다. 어깨의 통증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러다 한달전 갑작스런 통증으로 양치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MRI를 찍어야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비용 이야기를 꺼냈다. 속으로 왜 비용 이야기를 하지 생각했다.

지난해 선배형이 팔꿈치뼈 이상으로 함께 동행했을때는 MRI 비용 이야기가 없었다. 잠시 생각해보니 현 정부의 ‘문제인 케어 사실상 폐기’라는 기사가 떠올랐다. 맞다.

전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는 미용, 성형 등 생명과 크게 상관 없는 의료행위외에 대부분의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로봇수술, 초음파, MRI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없앴던게 골자였다. 그런즉 지난해까지는 의사의 진단으로 MRI가 보험적용이었지만 올해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거였다.

문제는 비용이다. 의사 설명은 30~50만원 수준이라는 금액을 제시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난 실비보험이 있었던 차라 큰 부담 없이 하겠다 하였다. 실비보험 조차 없는 환자는 어떨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위한 MRI를 큰 비용 들여서 진행할 수 있을까? 만약 필자도 실비가 없었다면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듯 현정부 들어서면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는 과연 잘 챙겨지고 있는가. 단순한 언론 검색만으로도 챙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정부들을 돌아보면 소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의 복지인식은 확연히 다르다.

진보로 대표되는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복지로,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로, 문재인 정부는 포용복지로 표명되면서 복지의 큰 흐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면 보수 진영인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은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복지의 지향을 찾을 길이 없다. 단순히 복지시장주의 정도이고 윤석열은 복지경쟁력이라는 듣보잡 같은 실체 찾기 어려운 말을 하며 지난 보수정권과 같이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에 책임을 전가한다. 사실상 방기다.

현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복지동향을 통해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윤대통령이 주장했던 ‘약자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실행계획을 확인 할 수 없고 전부처의 산업화 기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산업화만이 존재함을 확인된다고 했다. 시대적 과제인 돌봄이나 저출산, 사회서비스 품질문제, 사회보장 수급권 훼손에 대한 내용들도 찾기 어렵다 한다.

이처럼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단순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고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소멸하게 했던거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장성 약화, 생존권적 기본권 방치가 정책기조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린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중앙정부의 정책의 흐름이 복지현장의 최일선인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이끌어 갈터인데 중앙의 부재가 곧 지방의 부재로 나타나고 있다.

한축에서는 기존 예산의 삭감이 없기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도 문제다. 물가상승율로 인한 자연상승과 사회적 문제들로 인한 기존 정책의 수정보완, 새로운 쟁책에 대한 발굴과 시행이 중요할진데 답보된 정책은 곧 후퇴의 정책이다.

이런 시대에 우린 무얼하고 있는가. 그 많던 복지현안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 곧 지금 우리의 문제다. 복지를 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리보장활동이기에 우린 더욱 진전을 위한 주장을 해야 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다시 생각하고 행동하자. 지금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