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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령을 몇 살까지 상향할까요?
최인석 기자  |  nh8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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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7  2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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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령을 몇 살까지 상향할까요?

 

 

 

 

   
▲ 최은희(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 간 청년연령은 차이가 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이보다 먼저 제정된 지자체 청년기본조례의 청년연령은 34세보다 높은 39세이다. 청년기본법의 청년연령이 19~34세로 설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기본법상 9~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한 것과 일부 중복된다. 개별법 체계하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생긴다.

청년연령 관련 또 다른 아쉬움은 부처 간 청년대상 사업별 연령차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국토부의 저리대출, 청약통장 사업은 만19~34세,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18세~만40세 미만, 복지부의 차상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5~39세로 제각각이다. 각기 다른 연령규정에 따라 청년들은 자신이 대상자인지를 일일이 살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연령을 상향했다는 뉴스를 심심잖게 듣는다.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의 속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연령을 45세 또는 49세로 상향한 지자체는 주로 전남, 경북, 경남 등 고령화율이 높은 곳으로 충북 단양군과 영동군도 포함된다. 유연성이 발휘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연령상향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상한연령을 39세에서 49세로 10년 상향할 경우 19~49세 청년세대 내 연령대별 간극이 존재하여 취업, 결혼, 주거, 일가정양립 등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는 청년세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청년관련 회의에 참석하면 30대도 20대와 인식차이가 있고 소통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는데 청년세대 내 극명한 욕구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한 세대로 묶기에는 어색하다. 특히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거나 20대 말에 부모가 되는 경우 부부세대와 부모자녀세대 모두 동일한 청년세대가 된다. 연령상 가족이 모두 청년기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청년정책은 스펙트럼이 더 넓게, 더 나열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사회가 청년연령 상향을 논의하되 하한연령 및 노인연령 변경과 연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위연령은 장래인구추계상(현재~2040년) 전국 46.3세에서 54.6세, 충북은 47.4세에서 56.5세로 높아진다. 중년, 노인연령 조정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과 청년연령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청년연령을 조정할 경우 25~45세로 규정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한다.

그 이유는 먼저, 중위연령 상승과 함께 현재 청년인구 비중을 유지할 수 있고 중장년기인 45~64세 대상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 24년 3월 현재 19~39세 청년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25.6%, 충북 23.9%로 25~45세로 조정할 경우 2040년 전국 24.0%, 충북 21.6%로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상한선만 조정할 경우 19~49세는 2040년 전국 34.2%, 충북 31.1%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시작연령을 25세로 제안하는 것은 이행과정상 19~24세는 사회로의 진입 및 경제적‧심리적 독립과 거리가 멀고,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학업 중이라는 점과 앞에서 언급한 부처 간 연령충돌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청년연령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한연령 뿐만 아니라 하한연령에 대한 고민도 병행하는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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