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데일리  
오피니언칼럼
법령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 빛좋은 개살구?
최인석 기자  |  nh884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6.26  19:34: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법령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 빛좋은 개살구?

 

 

 

 

   
▲ 충청북도 의회 이 병 하 전문 위원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개념이자 접근 방식이다.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를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입 계획을 세워 필요한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해 이용자의 문제 해결 및 긍정적 변화를 꾀하는 실천방법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된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구조는 이용자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공급주체에서 만들어 놓은 서비스 이용을 피동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사회구조 및 이용자 욕구의 다변화ㆍ다양화에 따라 복지서비스도 맞춤형 그리고 통합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부응해 국내 복지 관련 법령들 중에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기도 한다.

개인별 지원계획은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해 생애주기에 따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구조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개인별 지원계획은 명칭만 달리할 뿐 그 취지로 볼 때 사례관리와 상통한다.

물론 개인별 지원계획이 제대로 된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이용자의 특성에 부합한 감수성과 역량을 가진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조직,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속 빈 강정이자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지난 5월 청주시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 제1조(목적)에는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제19조에는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는 신청인이 수립 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면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30일 이내에 신청인과 면담 등을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제 사업 시작 8년 차로 도에 단 한 곳뿐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수립한 개인별 지원계획 누적수는 460여건 정도로 도 내 1만 2천여 발달장애인 수의 4%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센터 직원 중 지원계획 수립 담당자는 단 6명으로 1년에 85건 정도를 감당하기도 빠듯하다.

개인별 지원계획의 종결은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뿐인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신청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이용자 의 변화 상황에 맞춘 계획 변경 등의 관리 업무를 병행하기에는 현 조직과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근거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에도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이 규정돼 있다.

계획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은 아직 준비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관리에 기반한 개인별 지원계획이 제대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인력 구성 체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최인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청주어린이집에 ‘사랑의 빵 나눔‘ 실천
2
충북혈액원‘2024년 헌혈 우수 고교생 혈액원장 표창 수여
3
월드비전 충북사업본부, 제천교육지원청에 위기아동지원사업 의료비 550만원 지원.
4
청주우체국,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진행
5
충북적십자사, 옥천군 세월교 실종자 수색지원
6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 영동군 9남매 가정 위해 주거비 500만원 지원
7
제이와이글로벌엔터,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찾아 복날 보양식 대접
8
충북적십자사, 아세아시멘트/한성한의원 후원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진행
9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그룹홈 여름나기키트 임직원 봉사활동 진행
10
진천장미로타리클럽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업무협약체결식 및 후원물품 전달(백미 680kg)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우) 2846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665, 3층 (운천동) 복지데일리  |  대표 전화 : 043-266-1031~2  |  팩스 : 043-266-10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인석
명칭 : 복지데일리  |  제호 : 복지데일리  |  등록번호 : 충북 아 00117  |  등록일 : 2013년 12월 16일  |  발행일 : 2013년 12월 17일  |  발행인 : 윤성열  |  편집인 : 최인석
COPYRIGHT © 2019 BY www.cbswd.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