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복지카드 사용에 동참하자

                                                                         청주보훈지청 보상과   김  두  희 

▲ 청주보훈지청 보상과 김두희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해 감에 따라 많은 이들의 관심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서 어떻게 사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요 선진국의 정책역시 기존의 경제성장정책을 벗어나 국민들의 복지증진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며 이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그 중 국가보훈처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동의 편리성 측면에서 제공되고 있는 LPG통합복지카드 혜택을 많은 분들이 누리고 있다.

통합복지카드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분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고속도로통행료 감면과 LPG금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사용조건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철용 차량 1대만 가능하며, 카드 사용 시 항상 유공자가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유공자가 항상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세대분리가 된 상태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혜택 받은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 단순히 주소만 같아서는 안 되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둘째, 유공자가 해외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복지카드 사용내역이 있다면 역시나 유공자가 없을 경우 사용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혜택 받은 금액을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셋째, 유공자가 사망하였는데 유족이 사용하였다면 역시나 혜택 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넷째, 차량 비소유자가 타인의 차량에 충전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이 역시 부당사용에 해당된다.

현재 대부분의 유공자분들이 복지카드 규정을 준수하며, 올바르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일부 잘못 사용된 경우에는 유관기관끼리 협조하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잘못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즉각적인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작은 복지사업에서부터 올바른 마인드를 지니고 규정준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복지카드 사용을 준수한다면 복지예산의 건전성을 더욱 드높일 수가 있고 나아가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