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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분야
1.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
▶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13년부터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추고,
▶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 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 받을 수 있음
2.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69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
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
▶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3년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됨
※ 시행일 : 2013년 3월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접종비 지원은 잠정 5월)
3.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 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등록일로부터 5년 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 내년 고시 개정을 통해 약 3만 명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계신 수급자분들에게 총 1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 또한,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 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
※ 시행일 : 2013년 중 (잠정 7월이후)
건강정책 분야
4.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2-2023-7848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 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 금지
▶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 구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3년 6월 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 됨
▶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 흡연실을 설치할수 있게 함
*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시행일 : 2013년 6월 8일
5.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가격 표시제도 개선
▶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13년 1월1일부터 시행
▶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함
▶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 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함‘ ( 13년 1월 31일 시행,‘ 13년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
▶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음식점 외부가격표시는 2013년 1월 31일)
6.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지불 요금 표시 실시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513
‘ 13년 1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이 ·미용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 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표시
▶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한 후 서비스 요금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13년 1월 31일부터는 20평(66㎡) 이상 이용실 및 미용실에 입장하기 전에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66㎡이상인 이 · 미 용 실 은 전국에 16,000여개소로 전체 이 · 미 용 실 의 13%에 해당 됨
▶ 외부에 게시하는 서비스 요금은 이용실은 3개 이상, 미용실은 5개 이상입니다.
▶ 외부에 게시하는 요금표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함
※ 시행일 : 2013년 1월 31일
장애인 지원 분야
7.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72, 8654
2013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 득 · 재산 기준)이 2012년 55.1만원(부부 88.1만원)에서 58만원(부부 92.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될 예정
▶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 예정
▶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짐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8. 장애인 지원 신청자격 급여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204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 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
▶ 지금까지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 에게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 하였으나, 2013년에는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됨
▶ 또한, 장애아동 및 취약가구 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기본급여와 추가 급여를 확대하고, 심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과 원거리 교통비를 인상 확대
※ 시행일 : 2013년 1월
9. 재외동포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184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 됨
▶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국내인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 2013. 1. 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 됨
※ 시행일 : 2013년 1월 27일
10.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
▶ 2013년 4월 11일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 · 공 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함
▶ 또한,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기관 이용 및 정보접근에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기대
※ 시행일 : 2013년 4월 11일
저출산 · 고령화 분야
1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2-2023-8483
‘ 13년부터는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
▶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부터 3회까지는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됨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 계획
※ 시행일 : 2013년 1월
12. 독거노인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28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특히 위기대응 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 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
▶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서비스를 연 계 · 지 원 하 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 독거노인이 2012년 142천명에서 2013년 172천명으로, 3만 명의 독거노인이 추가 보호 됨
▶ 또한, 낙상 등으로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청 소 · 취사 · 세 탁 · 외 출 동 행 등을 돕는 가 사 · 활동보조서비스를 신규 도입, 최대 6천명의 독거노인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
※ 시행일 : 2013년 1월
1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3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더 늘어 남
▶ 지금까지 치매치료관리비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 가족 기준 220만원) 이하이신 치매 어르신들에게 지원 되었으나, 2013년 1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원) 이하이신 치매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 하여 지원 됨
▶ 또한, 한번 약을 구입하셨을 때 매월 나누어서 지급받던 치매치료관리비를 한 번에 본인부담금 전부(연간 36만원(월 3만원) 상한 내)를 지급받음 예) 3개월 치 약(9만원)을 구입했을 경우,‘ 12년에는 3개월에 걸쳐 3만원씩 지급받았으나,‘ 13년에는 9만원을 한 번에 지급 됨
※ 시행일 : 2013년 1월
14.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2-2023-8161
노인들이‘ 일’ 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고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확충할 계획
▶ 지금까지 노인일자리는 7개월 동안만 활동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 9개월로 확대되어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더 오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2012년에 22만개이던 일자리도 2013년에는 23만개로 늘어나 어르신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 남
▶ 또한, 차상위 이하 저소득 독거노인 3천명은 소득에 공백이 없도록 노인 일자리 참여기간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함
※ 시행일 : 2013년 1월
15.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1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본인 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
▶ 지금까지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는 28천명 수준이였으나, 2013년 1월부터 감경기준을 변경하여 대상자를 약 65천명으로 확대
* 감경기준 ‘( 12년) 건강보험료 20,800원/월 → ‘ ( 13년) 건강보험료 52,100원/월
* 감경대상자‘ ( 12년) 28천명 → ‘ ( 13년) 65천명
* 감경액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액의 1/2 감경 (시설 10%, 재가 7.5%)
* 감경예시(3등급자 방문요양 1일 4시간 월 20일 이용) : (현행) 119,200원→ (변경) 59,610원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보육 분야
16. 만 3~5세 어린이 全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2-2023-8926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보 육 · 교 육 기회를 보장
▶‘ 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 이‘ 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 육 · 교 육 과 정 을 제공 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
※ 시행일 : 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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