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지부를 찍자

                                                                             충청북도 사회복지 정책 보좌관 황명구

 

▲ 충청북도 사회복지 정책보좌관 황명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복지현장의 오랜 염원이다. 20년전 아니 30년전부터 끊임없이 현실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모든 선거때 복지계 단골메뉴는 처우개선이다. 그만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구분과 지역복지,주거복지, 자활, 기초 등 분야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복지기관, 단체 등이 형성되었다.

소관부처도 여성가족부, 복지부, 국토부, 고용부 등 다르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민간위탁사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후원금 등으로 위탁법인이 해결한다.

운영은 보조금, 후원금, 사업비 등으로 한다. 문제는 사회복지기관에 주는 보조금의 형태이다. 보조금 지급방법 대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다 보니 기관장의 마인드에 따라 또는 기관 사정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율이 조정된다. 해마다 물가상승에 따른 보조금 지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인건비는 복지부가 내려준 지침에 맞출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물론 사회복지민간위탁사무 대부분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여가부, 복지부, 국토부, 고용부 등 근거법에 따라 지침이 다르다. 당연히 보조금 차이가 심하다.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체계가 너무도 다르다. 정부와 지자체 입장을 이해는 한다. 그러다보니 보조금은 늘 제자리걸음을 한다. 또한 처우는 변화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사회복지계는 보조금지급에 있어서 인건비 와 사업비〮 운영비를 구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인건비의 공통지침 마련과 그에 합당한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몇 년전부터 인건비 통일을 시도했고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만든 공통위탁사무임에도 말이다. 너무도 열악한 현실이다.

복지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최일선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것은 종사자들이다. 전문인력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성된다면 사업비와 운영비는 어렵지 않다. 현정부는 사람에게 투자 한다고 했다. 결국 국민복지다.

그래서 내년 복지예산 비중이 상당히 증가되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렇지만 정작 사람인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종사자들에게 변화는 전혀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사업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문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헛돈을 쓰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반면 사회복지계도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말 원하는 처우가 무엇이고 어느정도 인지. 현재 나의 능력과 비전을 보고 임금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남들이 어렵다고 하니 덩달아 개선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객관적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분명히 바뀔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희망적이어야 한다. 그동안과 달라야 한다.

함께 만들자. 힘을 모으자. 복지계 스스로 서로서로 보완해주어야 한다. 지금 많이 받는다고 우쭐해서는 안된다. 부족한 동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정부는 사회복지계의 열정을 믿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것이 사회복지계 오랜 숙원에 종지부를 찍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