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의 시작은 관심이다

                                                                                         충북연구원 최은희 연구위원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나 신문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처리 하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강동구 어린이집, 구미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비단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 기준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약 80.5%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의 경우가 약 11.6%, 대리양육자 중에서 보육교직원이 약 3.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1,4%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6).

실제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변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아동기에 학대 경험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학교부적응, 우울감 및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혹자는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이 성인기의 약물중독, 알콜중독, 가정폭력, 범죄 행동 등 다양한 사회부적응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여성은 강간, 성추행, 가정폭력 등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남성은 반대로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4년 동안 신고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율이 높아진 이유는 단순한 산술적 증가가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부모에 의한 학대이다.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구조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자원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가 입는 옷이나 헤어스타일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듯이 사회적 문제도 시대에 따라 유행을 타듯 빠르게 퍼지고 변화한다. 심각한 문제가 한 번 이슈화 되고 나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렸다는 듯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이슈의 시작은 관심이다. 관심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노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서서히 해결점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제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에 가려진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대피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