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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폐지 어디까지 왔나?
안 종 태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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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종 태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장 |
부양의무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제도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족(수급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부양의무제가 실제 직계가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직계가족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소득이 넘으면 수급자격을 제한 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다가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우리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의 기준선을 정해 운영하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화하면서 제일 먼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하였으나 소득보장이라는 취지와 멀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7년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 제정 당시 재정적 한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규정한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통해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양의무제 기준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완화정책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1~3급)장애인이 있어 노(老)-노(老)부양, 장(障)-장(障)부양, 노(老)-장(障)부양, 장(障)-노(老)부양인 경우 부양의무제 기준을 전면 폐지를 시행하였고, 2018년 10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43%이하인 주거급여 당사자들에게 당사자들 재산과 소득산정액만 조사하여 주거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제 기준을 전면 폐지 시행하였다.
2018년 7월 18일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1~3급)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에 부양의무제 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제 기준 적용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18~2020) 조기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부양의무제 폐지가 ‘재정부담’과 ‘도덕덕 해이’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인지하고 있지만 모든 빈곤층에게 수급권을 보장하여 가족해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사회인식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부양의무제 폐지는 사회적 낙인이 없고 국민의 권리로서 생계권을 보장받아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사회구현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이기에 조속한 실현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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