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의 한 단락을 넘기며...

▲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안종태 관장

그동안 많은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동문제, 높은 의료비용, 짧은 의사 대면시간, 장애 이해 부족 등으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년간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묘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였다. 2018년 5월 30일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이 제도는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선택한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및 장애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 교육, 상담 등을 지속해서 관리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중증 장애인은 본인부담금 10%만 부담하면 일반 건강관리는 물론 주장애 특히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에 대한 전문관리를 통해 장애 상태의 개선 및 유지, 합병증 예방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도되었다. 또한 2019년 아동 주치의를 별도 마련하여 연령별, 장애발생 시기별, 장애유형별 아동 특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2020년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오랜 시간 이러한 불편과 차별을 경험해 온 장애인에게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동반자’라는 슬로건처럼, ‘든든한 건강동반자’가 되어 주었을까? 1년간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지금 과연 얼마나 장애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을지 한 번쯤 짚어보고자 한다.

장애 유형에 따라 처한 형편에 따라 호소하는 주요한 어려움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으나 여전히 상당히 많은 중증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의료비 부담으로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기 일쑤다. 또한, 병원을 이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특정 장애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없는 일부 의료진과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감을 경험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장애인에게 큰 기대를 받은 만큼, 실망의 목소리도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한 부분도 맞춤형 밀착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합병증 예방한다는 점에서 경증 장애인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이기에 대상의 확대를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한 재정확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상 중증 장애인에게 주치의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2019년 6월 현재 본 제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청주 시내 8개소(상당구 3개소, 서원구 4개소, 흥덕구 1개소)를 포함해 충북 도내 11개소(충주시, 증평군, 괴산군)에 불과하다. 또한, 2018년 말 시범사업에 등록된 주치의도 260여명 수준이다. 과연 도내 중증 장애인 3만 8천명의 의료선택권은 어느 정도 보장하였을지, 건강권은 얼마나 향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 초기 비교적 활발했던 제도 홍보의 흔적이 남아있으나, 최근의 현황이나 사업의 진행 경과에 관한 내용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시범사업인 만큼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다각적인 홍보가 중요하지만, 복지현장에서조차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무엇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조차 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신청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주의 깊게 찾아보아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수많은 우수 사례도 있겠으나,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통해 다듬고 덧붙일 구석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에게 친근한 정책으로서, 장애인의 기대와 욕구에 걸맞은 모습으로 변모하여 시행될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를 손꼽아 기다리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