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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복지 사각지대 와 줄줄새는 나랏돈 ?
최인석 기자  |  nh8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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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6  1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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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와 줄줄새는 나랏돈 ?

 

 

 

   
▲ 사)충북사회복지개발회 상임이사 최인석

복지사각지대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인 ‘복지’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각도를 뜻하는 ‘사각지대’의 합성어로 법정 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 혹은 이에 처한 사람들을 말한다.

선진국 반열에 근접해가는 한국이라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존재 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타진했으나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재신청을 하지 않고 생활해 왔었다고 한다.

2018년 4월 6일에 발견된 증평 모녀 자살 사건도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던 남편이 자살로 사망한 이후 고정 수입이 없이 생활하다가 빛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딸과 함께 동반 자살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도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나 사망한 지 한참이나 지나서 발견된 '고독사'라는 점은 송파 자살 사건과 많이 유사했다.

올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과 여섯 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자도 경찰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숨진 모자가 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11월엔 서울 성북구 다가구 주택에서 70대 여성과 40대 여성 3명이 숨져 있는상태로 발견이 되었다. 이들은 모녀로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모녀는 사기와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채무로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이들 네모녀는 장례를 밑을 유가족이 없어 구청 직원들과 성북동 주민들이 참석하여 시신이 발견된지 37일만에 장례를 치룰 수 있었다고 한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증평 모자 자살 사건’, ‘탈북자 모자 아사 사건’, ‘성북구 네 모녀 자살 사건’,은 모두 생활고를 겪던 ‘여성들’이 다다른 죽음들이다. 참담하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발굴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한 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혼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겹게 버텨오다 죽음에 이르렀으며, 경제적 어려움의 징후를 보였으며, 법적인 시스템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존재하였으며, 주변으로부터 소외된 그들은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은 끝내, 그들에게는 닿지 않았던 것이다.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복지 한국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사건들은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붕괴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집단 혹은 개인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수단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삶을 유지할 아무런 방도가 없을때 죽음에 이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부양의무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방식을 조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현행 공공복지서비스체계로는 지원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한편에서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삶을 마감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나랏돈은 눈먼 돈’ 이라는 속설을 확인이라도 하듯 보조금 부정 수급이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0월 보조금 수급 실태 집중점검 결과 올해 7월까지 12만869건에 총 1,85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647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207억원도 혐의와 부정수급 규모를 확정하는 대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난해 1년간 적발 규모보다 건수로는 3배, 환수액으로는 2배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각종 보조금은 현 정부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보조금 예산 규모는 2017년 9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5조4,000억원, 올해 124조4,000억원으로 2년 만에 3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확장 재정과 복지정책 강화로 보조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부정수급도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한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부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보조금 지급을 감시·감독해야 할 담당 지방 공무원이 자신과 처 명의로 보조금 1억5,800만원을 편취했을 정도라고 한다.

특히 현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고용 분야나 어린이집 같은 복지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많았다고 하는데 환수되는 국고보조금 601억원 중 368억원(61.2%)은 고용 분야에 집중됐다고 한다.

기업들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장려금을 타낸 사례가 대표적이며, 한 회사는 퇴사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룬 채 급여대장,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장애인 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기존 직원을 신규 취업자로 꾸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속여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부정 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2억원인 신고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개별법마다 제각각인 제재부가금 기준을 현행보조금법에서 규정한 대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로 통일하며, 한 번 적발되면 5년간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 한쪽은 제도의 혜택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속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불법으로 편취하여 자기들의 잇속을 채우는 사람들이 존재 하는데 이를 어찌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는가 ?

부정으로 수급된 돈의 몇분의 일이라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

우리 모두 우리주변의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나눔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해 이웃의 어려움과 위기징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마음까지 함께 한다면 우리사회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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