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삶의 질

▲ (재)청주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의 질을 누리기를 원하며, 각자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힐링과 욜로, 휘게 등의 단어가 익숙한 만큼 현대인은 삶이 주는 무게에서 벗어나 여유와 쉼을 가지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이는 개인의 행복감과 연계된다.

한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이 태어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휴먼 서비스인 복지와 관련되어 있다. 복지에서 ‘삶의 질’ 이란 단어는 꽤나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누구나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개념이다. “삶의 질이 높다.” 혹은 “삶이 질이 낮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고 있는지를 가늠한다.

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주거 공간’이라는 생각을 늘 해왔다. ‘집’이라는 주거 공간은 물리적 형체나 공간을 포함한 건축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의 수고에서 해방되어 자기만의 편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정서적 공간이기도 하다. 사람은 먹고, 자고, 씻고, 쉬는 공간이 어떠한가에 따라, 또는 누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 행복감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이라 생각한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 공간에 들어오는 인간에게 일상의 고단함과 위협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편안함과 쉼을 제공한다. 그런 휴식에서 인간은 삶을 지속시킬 위로와 용기와 에너지를 얻는다.

최근 들어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에 따라 주거복지센터를 각 기초단위 지자체에서 만들어가는 상황은 참으로 다행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주거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 한다. 더불어 노인, 청소년 자살률은 높고 국민행복지수는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형편없고 불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울러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실업과 노동의 기회가 점차 적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 또한 열악할 것은 자명한 것이다.

정부는 2015년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정책적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최소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주거 공간을 접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허물어져 가는 노후 주택, 쪽방, 비닐하우스 주택, 10평 남짓의 원룸에 4명, 6명의 가족이 거주하는 상황 등, 너무 쉽게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마주하면 아직도 주거복지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살인적인 무더위와 혹한, 집중 폭우 등은 취약 환경에 놓인 거주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추진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현재까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높은 주택 및 임대 가격과 공공주택 공급의 부족과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는 주거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어려울 듯하다. 소득수준과 생애주기 등에 맞춰 제공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소득에 따른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정책을 통해 주거비 수준을 취약계층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다. 시작은 했으니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단꿈을 꿀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도모해야 한다. 주거복지는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