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현금 복지 논란

▲ 황명구 충청북도 사회복지 정책보좌관

지난 7월 4일 충남 아산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별 맞춤형 복지를 일몰제 등을 적용하여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전국 시군구 226곳 중 169곳(74.7%)이 참여하고 57곳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충북은 3곳이 미제출 상황이고 대부분 참여한다.

특위는 향후 현금복지 실태조사 후 성과가 있는 사업은 정부에 건의해 국가주도 복지사업으로 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은 일몰제 등을 적용하여 해당 시군구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유는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도입되는 현금성 복지사업이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갈등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일면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더 앞선다. 그나마 복지사업과 예산이 줄어들어 사회복지현장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요즘 아동 빈곤, 노인 빈곤, 학대, 저출산, 청년취업, 노인부양 문제 등 갈수록 사회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정치권과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이념논쟁을 하느라 타협은 없고 갈등만 난무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중 7명이 이미 우리사회가 이념갈등이 더 심해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 한국은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 85.4%)고 지적하며,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했다. 앞으로 국가는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관리해야 하고 세대내, 세대간 계층이동으로 열린사회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바뀌어도 늘 숙제로 남는 것은 불평등, 계층간 갈등, 사회양극화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과 투자를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복지의 현주소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2018년 OECD 사회지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은 11.1%였다. 2017년(10.6%)에 비하면 증가폭이 다소 확대된 것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20.1%)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회원국 가운데 칠레(10.9%)와 멕시코(7.5%)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고 경향신문은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복지정책을 놓고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논란이 된다. 보수정권이던 진보정권이던 중앙정부던 지방정부이던 노인수당,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을 현금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선후 원점이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주장도 이해는 간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세수 등 모든 것이 중앙집권적이어서 활용 가능한 예산의 한계가 있다. 소위 공무원 급여도 자체수입에서 해결 못 하는 곳도 많다. 그래서 중앙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역의 욕구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은 선거때마다 공약을 통해 지역의 복지를 보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불안정하다.

이 시점에 복지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예산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니 걱정이 앞선다. 현금성 복지를 논하기 전에 현금성복지의 기준과 장단점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논해야 하지 않을까? 지역문제와 욕구가 현금성 복지로 해결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전국이 똑같은 사업도 필요하지만 지역욕구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복지가 아닌가 싶다. 많은 정치권에서 착각하는 것이 있다. ‘국민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다. 절대 아니다. 지난 6월10일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8명이 정부가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75.7%가 응답했다. 문제는 복지가 확대되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득이 없을 것 같다는 인식(31.89%)이다. 신뢰의 문제이다. 정치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복지를 한다면 국민은 희생할 것이다.

국민대타협위원회 활동 좋다. 그러나 현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역행하는 것은 안된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복지구현을 통해 안정된 행복국가 건설의 기반을 만들 때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