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후 사회안전망의 축은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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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송유정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격상 조치와 폭염이 겹치면서, 참으로 무거운 일상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시설 관계자라는 이유로 진작에 백신접종이 완료된 상황에서 더 많은 미접종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당분간 마스크는 유지해달라는 라디오 켐페인이 귓전에 머문다.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로 우리는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전의 삶이 그립기도 하지만, 일면 아련하다. 응당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데 우울하면서도,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찾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종 토론회가 이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7월 첫째주가 전세계적으로 「협동조합 주간」이기도 하였으니, 특집 포럼들이 줄을 이을 만도 하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조」 목적에는 ‘우리 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만 해도 “가능하겠나?” 의야하던 법의 취지는 이제 실현되고 있다. 제도 14년차, 코로나 2년의 긴 터널을 지나며,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 영역)은 사회안전망으로 제법 기능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의 예방적 방역적 조치로 “봉쇄”를 선택하기에는 서비스 비용 수입 이외에는 매출수입이 없으므로, 생존권적 필요에 의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사회적경제 영역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더욱 민생속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질병, 노령, 실업, 빈곤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단순히 사회 위험의 대응을 넘어 저성장 시대! 경제활성화에도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공적, 사적 안전망이 바로 사회적경제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회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돌봄 종사자는 최전선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로 등극하게 되었고, 수십년째 그림자 노동을 해야했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국민적 감사의 대상이 되는 시대였다. 코로나19가 바꾼 사회 단면이다.

왜 아니겠는가? 많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공공성을 무기로 하루 하루 방역과 싸워가는 그들의 헌신적인 활동들을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며,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납품 취소, 매출이 떨어지게 된 유통, 가공, 농업 영역의 로컬푸드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하여 잉여푸드를 꾸러미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나눔하는 등 ‘자원연계’가 탑지하고 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우리 민족의 두레 정신을 실감하는 순간이고, 역시 전세계가 결의한 협동조합 7원칙이 빛나는 감동의 순간들이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우려하는 여러 시선들에게 제도권의 불가피한 제도적 동형화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의 전달체계로! 지역과 함께 자생하며 더 넓고 깊게 주민 속으로 복지가 스며들기를 바란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코로나19의 여파로 후반부에 들며 흐지부지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펜더믹의 시대!

다시 주민주도의, 마을복지로의 전환밖에는 답이 없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 보고, 부디 도도히 흐르는 대전환의 물결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동네 청주시부터 통합돌봄 전담부서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지금 사회안전망의 축은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