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이 선택하는 대통령기준

▲ 충북연구원 황명구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평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울고 웃고 한다. 하루에 수십 번 넘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다. 저녁에 잠을 청할 때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고, 웃으면서 ‘잘 했다’ 빙그레 웃기도 한다.

인간의 선택은 나와 타인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한다. 적게는 친구 관계속에서 크게는 지역사회, 더 크게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친다. 왜 이렇게 서론부터 거창하게 말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누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을 것인지가 관심사이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양한 이슈들이 대선정국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2명.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있지만 쿠데타로 대통령을 강탈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광주시민을 참혹하게 학살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났지만, 박정희의 경우는 1961년 쿠데타로 집권 후 1979년까지 18년간을 재직하다 10·26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의 주권선택으로 절반, 반강제 선택이 절반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점진적으로 발전했고 국민수준도 높아졌다. 이제 국민의 선택권이 국민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나라이다.

민주주의 발전은 복지정책과 제도의 발전도 가져왔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발전한 시기는 1998년 IMF 이후이다. 국난 극복과 함께 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감했던 시기이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부터 노무현-이명박-박근혜를 거쳐 문재인정부의 ‘포용복지’까지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이 추구한 복지이념이다. 그런데 선택하고 후회하는 시간들이 5년씩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아마 예측컨대 우리는 또 내년 선거를 치루고 후회할지 모른다. 특히 사회복지인,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그럴 것이다. 막말 같지만 우리는 늘 그래왔다. 그래서 묻고 싶다. 당신 즉 사회복지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택하셨는가요? 후보자의 철학일까요? 후보자의 배경일까요? 아니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누구에게도 휩쓸리지 않은 자신만의 선택기준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혜로운 선택은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때라고 한다.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지도자를 선택할 때 나름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선출직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항상 변하지 않는 선택기준이 있다. 우선, 후보자의 삶이다. 다양하고 화려한 스펙과 언변은 후보자 진면목이 아님을 안다. 그가 살아온 이력을 보면 그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사회복지의 실천 가치는 인간존중이다.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축적된 삶속에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그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 형성된 성품은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돈(경제)· 물질 중심의 삶을 산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 모든 정책과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국민)의 행복이다. 그런데 무엇인가 선택을 한때는 돈(경제) 물질 위주로 판단하기에 쉬운 길을 어렵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판단인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후보자를 선택할 때 그가 어떤 삶속에서 누구를 위해 얼마만큼 실제 살았고, 살고 있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정당을 고려한다. 민주주의가 정당정치이기 때문이다. 정당이란 이해관계나 출신성분으로 얽혀 만든 정당 같지 않은 정당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결국 정치적 견해라는 것은 비슷한 가치를 말한다.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은 근본적으로 같아야 한다. 정당이 만들어질 때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 그 정당의 가치는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물질과 인간 사이에 혼돈 없이 국민의 행복만 바라보게 할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인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 많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인으로 항상 바라던 것을 해결해줄 것 같은 후보자를 선택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지금 어떤가? 우리의 요구는 다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한 복지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던 정권과 대통령이 있었다. 그 사람을 꼭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지나고 나니 그래도 우리나라 복지가 발전하는데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분이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가. 맞다. 우리는 최소한 그런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복지가치 즉 인간존엄성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 지금부터 복지인의 가치를 점검하고 선택의 순간을 기다리자. 그리고 후회하지 말자.

다가오는 선거에는 복지인을 사랑하고 국민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