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생각

▲ 충청북도 의회 이 병 하 전문위원

지난 해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는 ‘충북도민 공공보건의료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내 거주 성인 1,9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도 내 공공병원(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청주, 충주-)의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공병원 이용 만족도를 물었다. 이에 응답자의 95.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도 공공병원이 소재한 지역주민들에게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5%에 가깝게 나타났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 인지도 역시 84%나 되었다.

“충북의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이 47%로 가장 높았다.

과거에는 공공병원이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하는 의료시설로 치부되고, 의료장비, 의료진 등도 민간병원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이용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또한 취약계층의 전유물, 돈 먹는 하마 등으로 폄하내지는 비난을 받기 도 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 인식과 신뢰도는 그동안 지역 공공병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점점 개선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10% 안팍의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80%를 감당했던 상황을 직접 목도( 目睹)하면서, 국가적 재난 및 응급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주민들의 가슴 속에 각인된 것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

지금은 국가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향후 주기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급속히 진행중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

우리 충북의 경우, 안타깝게도 치료가능 사망률, 태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의 건강지표에서도 충북은 전국평균에 비해 열악하다. 이는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 보건의료 시설, 인력 및 지원 체계가 미흡함을 방증한다. 따라서 충북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의 획기적인 강화가 요구된다.

※자료: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충북 보건의료 발전 방안”, 2023. 4.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공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제공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화두가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몫이지만, 누구나 공평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는 이용자인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얼마나, 어떻게 목소리를 내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