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종사자의 환경개선부터

▲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황 명 구 사무처장

윤석열대통령주재로 사회보장전략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정부 복지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구체화했다. 현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재정 혁신’이다. 핵심과제는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이다.

윤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강조했다. 국민의 행복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재원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자리라고 했다. 현정부는 복지부분에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가장 많이 강조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복지아젠다이다.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복지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민관이 협업하도록 한다. 이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개선, 품질관리, 재원마련 등 관리자 역할에 집중한다. 민간이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품질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서비스를 개발한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분절적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 통합하고자 한다. 양질의 민간공급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한다.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원리 도입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도 마련된다. 더불어 기반조성을 위해 디지털기술 도입, 사회서비스 R&D 투자펀드 조성 등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육성방안도 마련하고자 법과 조직 기반도 정비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경제가 어렵다. 저출산초고령사회다.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한다. 재정지출은 끊임없이 증가한다.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화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서비스 부분을 혁신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일정부분 공감한다. 사회서비스 욕구 증가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세입구조는 미래 한국에 부담이 클 것이다. 재정확보방안을 범 국민적으로 논의 되어야 한다. 복지현장도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관성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운영도 서비스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필요하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 복지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이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하다. 사회보장전략회의 이후 사회복지현장은 술렁인다. 걱정을 한다. 예민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이다. ‘경쟁원리도입,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육성 방안’ 은 다소 복지현장에서는 생소하다. 어떤부분에 대한 경쟁원리일까?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시설기관통폐합 이야기가 나온다. 각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들을 통폐합 할 경우 많은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우선 불안한 고용구조이다. 민간위탁형태의 복지기관을 통폐합을 할 경우 현재보다 더 고용불안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처우와 환경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그나마 이만큼 유지되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열악한 상황속에서 대상자의 서비스 질 향상이 최우선이었다. 그런데 또 변화를 요구한다.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퍼주는 것을 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퍼줄정도로 사회복지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중간관리조직인 사회복지기관단체가 대상자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용되고 있다는 오해도 많이 받는다.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현금만 준다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종사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현정부는 획기적 변화를 요구한다. 전반적으로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없다. 일은 종사자들이 한다. 혁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려면 종사자의 환경변화가 우선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심리적 변화부터 헤아려야 한다.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형태부터 살펴야 한다. 복지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있는 일자리의 질적향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또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사회복지현장의 환경개선이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