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장애인구의 변화

▲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안 종 태 관장

인구고령화 수준은 만65세 이상 인구를 전체인구를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으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각종 통계에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장애인구 고령화는 이러한 인구고령화 척도 값에 만 65세 이상의 장애 인구를 대입한 것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23년 8월에 발표한 통계 뉴스레터 2023년 2호 ‘통계로 보는 장애인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2010년 37.1%, 2015년 42.3%, 2022년에는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과반이 넘는 5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인 2023년 7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2년 전체인구의 17.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구 고령화 비율이 52.5%로 전체인구 고령화 비율의 17.7%의 3배 정도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우리나라 영유아 인구(0~14)세는 11.3%로 전년도 15% 대비 3.7% 감소한 반면 장애 영유아 비율은 2010년 약 0.3%에서 2022년 0.52%까지 증가하여 전체 영유아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과 대비된다.

2022년 대한민국 총인구(2022년 11월 1일 기준)는 5,169만명으로 전년 대비 0.1%(5만명) 감소한 반면 장애인구는 2019년 261만명, 2020년 263만명, 2021년 264만명, 2022년 265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총인구의 감소와 장애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장애인구 비율도 2021년 전체인구의 5.1%에서 2022년 5.2%로 증가의 변화를 보였다.

이 시기에 장애 유형별 등록장애인 수는 지체장애의 비율이 44.3%, 청각장애인 16%, 시각장애인 9%, 지적장애 8.5%순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장애 유형은 2022년 16%로 2010년 대비 5.7%로 증가한 청각장애인이고 다음으로는 8.5%로 2010년 대비 2.1%로 증가한 지적장애이다.

2021년 OECD 국가의 평균 장애인 출현율은 24.3%이다. 한편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은 2017년 기준 5.4%이다. 이에 비해 미국 일본 7.4%, 스웨덴 10.3%, 미국 12.6%, 독일 17.5%, 호주 18.3%이다. 이러한 출현율의 차이는 국가별 장애정의, 즉 장애범주의 차이에 따라 장애인 출현율을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장애인 범주를 주로 의학적인 모델에 입각하여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한다.

반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유에는 신체 및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와 과업수행(노동)능력의 정도를 지표로 하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요인까지를 포함하여 장애로 판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통계 지표를 대비하여 장애인구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제사회의 장애범주에 대한 인식은 시대가 변화할수록 다양하고 심화된 것이고, 장애의 발생유형도 의료기술과 첨단기술의 발달로 지금과 다른 변화 추이로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