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3대 비급여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이하 기획단) 제1차 회의를 4월2일 개최하였다.

3대 비급여는 개인 선택에 의한 부분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과제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국민 입장에서는 실질적 선택권을 갖기 어렵고 부담도 큰 상황으로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다만, 3대 비급여 문제는 대형병원 선호, 건강보험의 낮은 보상, 병원의 손익보전 유인 등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기획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기획단은 전 보건사회연구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단장으로 보건의료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민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3대 비급여 문제를 진단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출범식을 겸한 이번 1차 회의(4월 2일 12시 개최)에서는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한 위원간의 인식을 공유하고 기획단의 운영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진영 장관은 1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비급여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강요된 선택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비효율적 의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기획단 위원들에게 ‘국민행복의료’라는 큰 가치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기획단은 4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논의의 기본원칙과 비급여 실태조사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