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4월 16일(화) 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시행될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2013년도에는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 사회 초기적응 지원,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자녀 양육 및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등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총 81개 과제(총 933억원 예산)를 추진하게 된다.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중점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국 결혼제도·문화 및 교육 강화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다언어·다문화 프로그램 방송,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② 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다국어로 건강검진정보 제공,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실시 및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 확대 : ’12년 200명 → ’13년 300명
* 이중언어강사 확대 : ‘12년 121명 → ’13년 158명 확대
* 이중언어강사배치 지역 확대 : '12년 7개 시․도 → '13년 9개 시․도

- 다문화가족자녀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학생 다수재학 학교에 한국어 교육과정(KSL -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운영

- 학교 생활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알림장 읽어주기, 숙제지도 등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및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 기초생활 한국어, 교우관계 및 정체성 형성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귀화시험,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특기적성 교육 등) 등 운영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5,000명) 지원, 초․중학생 중심으로 수학․과학, 언어, 예체능 우수학생 육성프로그램(300명)

- 공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을 활용한 다문화 위기청소년 상담 및 자립 지원 강화

③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국제결혼중개업체 점검 강화 및 국제결혼 사증심사 강화를 통해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한국어 능력, 자녀 유무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코디네이터) 양성·배치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코디네이터) 시범 운영(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개소, 50명)

- 한국 생활 초기 적응을 위해 통번역·상담 등을 제공하는 다누리 콜센터(1577-5432/10개국 언어)운영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서비스(통번역 전담인력 282명) 운영

- 국제결혼 피해 상담 지원을 위한 콜센터 설치·운영(‘13년 하반기),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지원을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확대

* 상담지원언어 확대(‘12년 11개 언어 → ‘13년 13개 언어, 네팔어·라오스어 추가)
* 이주여성쉼터(이주여성보호시설) 확대(‘12년 18개소 → ’13년 22개소)

④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를 위해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사회적 기업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지원

-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영농교육(2,500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 결혼이민여성 특화 프로그램(32개) 및 결혼이민여성인턴제(583명) 운영

- 결혼이주여성 대상 지역사회지도사·통번역인력 양성 등 역량강화 개발

-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구성·운영 및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성화

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다문화 관련 TV프로그램(EBS, 6개 프로그램·277편)·홍보 영상 등 제작․방송 및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실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6,000명),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종사자, 경찰(3,600명), 어린이집 교원, 방송사 제작자 등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해 다문화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과서에 반영하고, (예비)교원․교육전문직을 위한 다문화 교육 이해 관련 연수과정 개설
*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다문화강좌(24개 대학 2,000명)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입영에 따른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부대교육 및 소수종교자 활동여건 보장

정홍원 국무총리(위원장)는 이번 회의에서 금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협업체계를 갖추고, 복잡한 다문화 관련 지원체계와 사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단순화․전문화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꿈과 끼를 키워서 우리 사회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부는 2013년 시행계획의 추진을 통해 다문화가족 관련 국정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책집행 현장을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