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복지재단은 10일 ‘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의 한계와 대응방안-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청주시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현황을 검토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효율적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청주복지재단 강신옥 상임이사와 한애경 연구원으로 연구진을 구성, 지난 8월부터 서비스 제공기관과 활동보조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 이채식 우송정보대 교수와 윤상용 충북대 교수, 이순희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유근화 노무법인 화원 대표로부터 연구자문을 받았다.

연구보고서는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전담인력이 부족해 중증 장애인이 서비스로부터 제외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 전담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이용자 50명당 활동보조 전담인력 1인’ 지침이 실제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활동보조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전국 수준의 활동보조인 수에 비해 서비스 이용자 수가 많은 청주시의 경우 최중증 장애인이 오히려 활동보조인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평가체계 구축, 장애인 활동보조 전문인력 확대, 보수교육 운영지침 마련, 장애인 전문가와 노무전문가 등이 참여한 모니터링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

서비스 수급대상자의 등급판정 단계에 전문가 참여, 장애인등급외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활동보조인의 급여 인상, 업무강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중중 장애인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차등수가를 적용할 것 등도 주문했다.

청주복지재단은 이번 보고서 발간에 앞서 11월 12일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청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청주복지재단은 10일 ‘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의 한계와 대응방안-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