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문제
 

                                                                충청북도의회 전문위원     이 병 하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 OECD 회원국 중 1위

▲ 이 병 하 (충청북도의회 전문위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약 46%에 달해 전체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OECD 평균은 12.5%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구요.

물론 OECD의 노인 빈곤율 산정 방식은 집이나 예금 등의 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연금, 월급, 이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만을 따져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을 산정합니다. 이에 보고서에서도 노인의 주거 및 자산상태를 고려해 볼 때 실제 노인 빈곤층은 21%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란 비율도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멕시코와 같은 (25.6%) 등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덜 발달한 OECD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이 25.6%인 것과 비교 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중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2017)에 따르면 55세~79세 고령자의 연금(공적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수령인구 비율은 45.3%에 그치고 금액도 월평균 52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살기위한 필수 요건이 된 노인 경제활동

사정이 이러니 은퇴 후에도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 10명 중 6명(58.5%)이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총소득 중 38%가 근로소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55세부터 79세 까지 고령층의 58.3%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는 통계청 조사(2016) 결과도 상당수의 우리나라 고령자들에게 은퇴 후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30.6%로 34개 회원국 중 2위이고, 75세 이상의 고용률은 17.9%로 가장 높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고령자 노동환경 현실은 어떠할까요?

2017년 10월 말 기준 일자리 사업 참여희망 노인 수는 129만 명에 달하지만 일자리 수는 46만7천명으로 수요충족률이 36.2%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공익활동이나 경비, 청소 등 대부분 단순노동이며, 60세 이상 노동자의 68%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고,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경우 2014년 임금이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비율도 30%나 되었던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가 작금의 현실입니다.

해결을 위한 노력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공적연금(특히 기초 및 국민연금)의 현실화 및 최저생계비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적 합의와 많은 비용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ㆍ관 협의를 통해 단계적 발전 플랜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질의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 보장은 당사자의 욕구인 임금수준, 일의 양과 시간대, 계속 근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기존 일자리의 계속근로 보장과 급여수준을 높이고, 또한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 발굴ㆍ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제도, 정책의 맹점과 세심함 부족으로 인해 현실에서 고통 받는 빈곤 고령자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해소하는 일에도 민ㆍ관 모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