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무엇인가?

                                                                                      충북연구원 최은희 연구위원

지난 2013년, 울산에서 8세 여자아이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정부 및 온 국민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2014년 9월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만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학대에 대한 신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방법과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보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위해 학대행위자의 학대행위 제지, 격리,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진행했다면, 그 후에 사법경찰관은 다시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이를 가정법원에 임시조치 및 아동보호사건으로 청구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두 번째,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본인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사건을 조사, 심리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의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제한 등의 결정을 하고, 피해아동을 위해 보호위탁, 치료위탁, 가정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학교 및 어린이집 교사, 기타 아동과 관련된 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4년이 지난 지금,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할 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잘못된 훈육방식과 체벌을 정당화하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 호소하는 어른들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아동이 직접 학대피해자라며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동은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이제는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전체가 노력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