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점검․평가하여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복지사업별로 다른 선정․평가기준을 표준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측정방식도 국민들과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복잡한 서비스와 기관을 알고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달체계의 통합”이며, 이를 위해 “공통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용-복지 원스톱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조기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고용․복지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이 일자리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는 기존에 고용과 직업훈련, 복지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3차 회의(11.28)에서 발표된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제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최근 여러 선진국이 고용ㆍ복지서비스 선진화의 관건은 현장 전달체계 개선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직업훈련ㆍ고용ㆍ복지서비스를 종합패키지형태로 제공하는 원스톱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직업훈련, 일자리, 각종 복지급여와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게 되며, 지역여건에 따라 보건·보육·서민금융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설치방안으로는, 고용센터가 있는 지역은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자활·새일센터 등 다른 일자리지원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담당인력을 함께 배치하고, 고용센터가 없는 시군구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자리센터·희망복지지원단 및 고용센터 전문인력을 함께 배치하여,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명칭과 BI(Brand Identity)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복지 융합형 현장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이 서비스 신청·상담을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드는 한편, 현장의 고용·복지인력간 협업으로 수요자 개인 및 가족들이 일과 복지에 관련된 토탈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실업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민들이 제도를 모르거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지 몰라서 생기는 사각지대 문제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ㆍ복지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반으로 고용ㆍ복지정보망(사회보장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워크넷)의 연계작업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복지 및 재정지원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일자리 참여와 복지수급 이력관리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관리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고용-복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 사업 간의 조정·연계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평가를 거쳐 통·폐합 또는 조정·연계하도록 하고, 취업지원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희망리본 사업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근로빈곤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직업훈련의 품질 제고 및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과,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장려세제(EITC),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 고용-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하였다. (6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차량운전사, 골프장캐디, 택배·퀵 서비스 기사) 등 대상 고용보험 적용 검토 )

복지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기준, 평가기준 등을 표준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복지사업은 최저생계비, 전국가구평균소득, 소득 10분위,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활용하고, 소득‧재산의 측정방식도 상이하여 본인이 수급대상자인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복잡‧다양한 선정기준을 국민과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사업별로 상이한 평가 방식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표준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신규사업부터 사전 협의‧조정을 통해 표준화방안 적용되도록 추진하고 기존 복지사업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와 기존 복지사업의 사전 협의 및 조정‧연계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복지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92개 복지사업 중 52개 사업에 대한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금년부터 신설‧변경되는 복지사업 중 총 61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기존 제도 및 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를 통해 기존 292개 사업 외의 사회보장 사업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유사‧중복 사업군을 추가 발굴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조정‧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