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40대 이후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생계형 하향 재취업의 결과로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ㅂ이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왔음에도,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워 육아휴직 등을 편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보육은 고용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 제기되고 있느것이 현실이다.

또 아이돌봄․초등돌봄교실 등 돌봄서비스,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로 환경 등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간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관계부처가 함께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했으며, “임신ㆍ영유아ㆍ초등ㆍ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보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ㆍ평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해 나감으로써, 이번 정부 임기내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