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2월 13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포럼’을 개최 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무엇이 달라지나?’라는 주제로 사회복지관계자 및 도민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는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국장이, 토론에는 제천지역자활센터 박월순 관장, 행동하는복지연합 양준석 국장이 참여하고, 좌장으로 보람근로원 이원기 원장이 진행하였다.

발제자인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하며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대상자 155만명 중 70% 이상이 실제로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다” 라며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를 강제하는 조건부수급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나선 제천지역자활센터 박월순 관장은 “자활사업 축소로 인한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부실화를 초래했다” 고 말했다.

법률 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뀌는 것이 주요 골자로 현재 국회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는 10월 개정 실시 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포럼을 주최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이화정 센터장은 “정책포럼은, 현장 사회복지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이슈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센터는 충북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