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파트너십으로 지역중심의 맞춤형 제3기 지역복지계획을 디자인하자.

증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김애자

▲ 김애자 사무국장(증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사회복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4년 단위의 지역단위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사회복지 분권화의 진행으로 복지사업의 운영과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조, 민간복지 영역의 참여 확대등의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지역 특성에 따른 복지수요의 전망, 복지자원의 발굴과 관리,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제1기, 제2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평가해보면 실행력이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 계획, 백화점식 종합계획으로서의 한계, 사업중심의 짜맞추기식 계획의 한계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제3기(2015년~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사회복지 전략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 제시와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순히 다수 사업의 단순나열이 아닌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모색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복지사업을 선정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민․관 협업계획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 지역의 숙원사업, 단체장의 선거공약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 3만4천 밖에 되지 않는 작은도시 증평, 제2기 지역복지계획을 자체수립하며 중기복지계획을 잘 수립하려면 “증평군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꼬리말이 붙었다.

2012년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주관하여 발간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를 위해 증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던 함철호교수(광주대학교)는 제2기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증평군을 이렇게 평가했다.

“지역단위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파트너쉽 형성과 계획 시작단계부터 민간과 공공이 함께 복지부의 매뉴얼대로 교육, 회의, 의견수렴, 모니터링, 심의과정 등을 ‘스탠다드’하게 진행하였기에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참여성이다.

지역주민의 욕구조사와 그간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실행 단계에서의 문제를 과정적 차원과 내용적 측면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 해결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 욕구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평군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획수립과 시행, 평가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복지계획 TF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를 분석하여 비전과 전략목표, 핵심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복지 역량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지역에 필요한 지역중심의 맞춤형 복지계획이 수립되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