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13.1.27시행)에 따라 각 부처는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내용이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되어 각 부처로 통보되었고, 각 부처는 예산안 제출 전까지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는 각 부처별로 사업을 기획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곤란하였으나 사전협의를 예산절차와 연계함으로써 사회보장사업의 신설·변경 필요성, 유사·사업간 중복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